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6월02일su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종합뉴스 > 정치/경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용혜인 의원, 경기회복 위한 100조 재정투입 제안 “분기별 4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해야”
-분기별 재난기본소득 80조, 소상공인 손실보상 20조 제안
등록날짜 [ 2021년02월01일 11시25분 ]
 
  • 역성장에 모든 경제지표 악화.. “100조 투입해야 올해 GDP 1.3% 추가 성장”
  • 재원은 한국은행의 국채 인수로.. "한은에 지급하는 이자는 국고로 되돌아와"
     
용혜인 의원 (한국사진방송 이성녕)=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오늘(2월 1일) 오전 9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역성장을 반전시키는 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100조원 규모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구체적으로 80조원으로 분기별 재난기본소득(보편적 재난지원금)을 네 차례 지급하고 20조원으로 영업중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자고 제안했다.
 
용혜인 의원은 대규모 재정투입을 제안하는 이유로 ‘IMF 경제위기 이후 최악의 역성장’을 들었다. 실제로 지난 달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소득통계에 의함면 2020년 실질 GDP성장률은 –1%다. 용 의원은 “역성장은 다른 거시경제지표의 악화를 동반한다”라며 “특정 계층에 국한한 피해 구제책을 넘어 역성장을 반전시킬 담대한 경기회복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100조 규모 재정투입의 근거로 정부 지출의 승수효과를 들었다. 용혜인 의원실 분석에 의하면 정부 재정지출 승수효과가 1.27(한국은행. 5년 누적효과)일 경우 정부가 100조를 투입하면 그해 GDP가 25.4조 늘어난다. 용혜인 의원은 “따라서 100조를 추가 투입해야 올해 명목 GDP의 1.3% 추가 성장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회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정투입 방식으로 용혜인 의원은 국민 1인당 40만원씩 분기별 네 차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80조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20조원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용 의원은 재원마련 방식으로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을 통한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는 100조원 규모를 단기에 마련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재정건전성 환상에 갇혀 경제 회복의 골든아워를 놓치면 안 되며, 2월 임시국회에서 제 주장을 적극 펼칠 것”이라 덧붙였다.
 
 
[참고: ‘코로나19 경기회복 위한 100조 재정투입 제안’ 기자회견 발언문]
 
코로나19 경기회복을 위한 100조원 재정투입과
전국민 40만원 네 차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합니다

지금은 취약계층 구제책을 넘어 거시경제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치권에서 여러 형태의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책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과 국회의원 저 용혜인은 △ 지금은 역성장 경제를 반전시키기 위한 거시경제정책이 필요한 때이고 △ 따라서 분기별 재난지원금을 위한 80조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20조원을 합쳐 100조원 규모의 대규모 재정지출을 하자고 주장합니다.
 
지금 왜 대규모 재정 투입에 의한 담대한 경제회복 정책이 필요한지는 여러 거시경제지표들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실질 GDP 성장률은 –1.0%입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22년 만의 역성장입니다. 역성장은 필연적으로 여러 다른 거시지표들의 악화를 동반합니다. 2020년 취업자 숫자는 22만 명 감소하여 역시 IMF 위기 이후 최대치이고, 실업자 숫자는 110만8000명으로 2000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입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1,682조원으로 해당 시기 GDP와 비슷한 규모로 가계부채 세계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승과 하강 국면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지만 아직 기준선인 100 이하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니계수나 10분위 배율 등 불평등 지표의 악화도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가 더 가혹하게 집중되는 부문과 계층이 있다는 분명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시경제지표들은 특정 부문과 계층에 국한한 피해 구제책을 넘어 경제회복을 위한 대규모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천문학적 재정을 동원해서 경제회복에 나선 상태입니다.
 
기본소득당과 용혜인은 정부지출의 재정승수 효과에 근거하여 코로나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재정 투입 규모가 100조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재정승수는 정부 재정지출의 증가가 GDP 증가에 미치는 효과를 가리킵니다. 재정승수 효과는 주요 기관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은 재정승수 효과를 1.27로 분석하지만 기획재정부는 0.3~0.4로 낮게 잡습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1조원 재정을 투입할 경우 GDP는 5년에 걸쳐 1.27조원이 증가합니다.
 
올해 2021년 GDP는 2019년 수준만 달성하더라도 2020년 대비 1% 성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기저효과를 감안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최소한 3~4% 대 이상이어야 경제주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거시지표의 개선이 이뤄질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재정승수 1.27은 5년 누적 효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정부가 올해 100조원 재정을 추가 투입할 경우 올해 GDP의 추가 증가분은 25.4조원(127조/5년)이 될 것입니다. 재정승수효과가 가장 낙관적인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더라도 100조원 재정을 추가 투입해야 올해 명목 GDP의 1.3% 정도의 추가 성장이 가능합니다.
 
기본소득당과 용혜인의 두 번째 주장은 100조원 재정을 전국민 1인당 40만원씩 4회를 지급하는 분기별 재난지원금 80조원, 그리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위한 20조원의 용도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이익공유제, 보편적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의 위기 대응책들이 제안되고 있고, 최근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추진하고 손실보상제는 국회 발의된 법안의 처리 일정에 맞춰 진행하자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부터 현재까지 보편이냐 선별이냐 논쟁이 진행되고 있고, 여당 안에서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봉급생활자’는 제외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면서 동원된 논리는 피해 집중 계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만 자영업자 월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났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정부와 여당 사이에, 여야 사이에, 시민사회 안에서 격렬한 논쟁이 오가는 쟁점은 결국 재정 건전성으로 수렴됩니다. 여당이 소규모 선별 지원만 마지못해 수용해온 기획재정부와는 사뭇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같으면서도 재난지원금의 정례화나 대규모 재정지출을 구상하지 못하는 이유 역시 재정 건전성 논리를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부채율로 대표되는 재정 건전성이 허구라는 것은 이 이데올로기의 종주국이라 할 만한 미국이 취하는 대대적인 경제회복책을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미국은 지난해 경기부양책으로 GDP의 약 20%에 해당하는 재정을 투입하고, 새로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1조9,000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까지 합하면 GDP 대비 30% 정도의 재정을 동원하는 것이고, 재원 마련의 주된 방식은 국가부채를 늘리는 것입니다.
 
국가부채가 증가할 때 굳이 걱정해야 할 것이 있다면 GDP 대비 국가부채의 비율이 아니라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입니다. 저희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2014~2020년 6년 동안 국가부채는 연평균 9.8%. 국고채는 발행잔액 기준으로 연평균 11.0% 증가했지만 정부의 국고채 이자부담은 17.3조원에서 18.9조원으로 연평균 1.5% 증가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국고채의 평균조달금리가 절반 가까이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는 허구적인 재정 건전성 논리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국가부채가 100조원 정도 늘더라도 실질적인 재정 부담은 거의 없다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아래 표 참고)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기본소득당과 용혜인은 올 한해 전국민에게 1인당 40만원씩 분기별 4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1회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4회 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경제회복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기대심리를 높여 투자, 고용, 소비 의욕을 최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분기별 재난지원금을 기본으로 하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2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제도 필요합니다. 손실보상제는 경제정책의 관점과 별개로 법적·경제적 ‘정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회공동체가 공동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영업제한이라는 희생을 요구했다면 그 희생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손실보상제 단독으로는 형평성 논란 때문이라도 경기회복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 투입이 이뤄질 수 없다는 점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원 마련의 방식으로는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은 정부가 100조원 규모의 재정을 단기에 마련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또한 명목상의 국가부채율을 증가시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자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는 경우 국채 이자를 포함한 한국은행의 수입은 한국은행 운영의 필요경비에 충당한 이후 다시 국고로 환수되는 절차를 밟기 때문입니다. 현실적 제약 때문에 무한정 이런 방식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지는 않지만 100조원 정도의 재원은 현재의 통화 및 재정 시스템을 교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표] 국가부채·국고채·국고채이자부담 증가율
 
비고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율(%)
국가부채 533.2 591.5 626.9 660.2 680.5 723.2 846.9 9.8%
  국가부채율 34.1 35.7 36.0 36.0 35.9 37.7 44.2  
국고채발행잔액 438.3 485.1 516.9 547.6 567.0 611.5 726.8 11.0%
국고채 이자 17.3 17.7 17.6 17.2 17.3 16.9 18.9 1.5%
  평균조달금리 3.02 2.15 1.62 2.10 2.43 1.70 1.66  
단위: 조원
자료:용혜인 의원실 (2020년 국가부채는 2020년 4차 추경 기준, 국고채 이자비용은 국회 확정액 기준)
올려 0 내려 0
이성녕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두관 의원, “작년 강남3구 아파트증여 123% 늘어” (2021-02-02 09:33:45)
백혜련 의원, ‘장발장법 폐지법률안’ 발의 (2021-02-01 10: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