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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국회대정부질문에서 다루어진 장애인 인권문제
등록날짜 [ 2011년10월13일 08시48분 ]

10월 12일 대정부질문에서는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 사태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처를 놓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인면수심 범죄에 대해 정부는 뒤늦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은 찾아볼 수 없고 사법부 역시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영화 도가니를 통해 국민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조치들을 발표하는 것이 답답합니다.” 라고 했고  최종원 민주당의원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라고 이야기했는데 국민들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가 아닌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부라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만큼은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축이 된 여야 의원 80명은 오늘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측근 비리 사태와 관련해 철저히 조치하겠다며 근절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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