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회의원 (국민의힘/ 경기 평택을)이 국민연금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연금의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개혁방안이 필요하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의동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4년 기금이 고갈되며, 최근 더 심각해진 저출산 고령화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그 시기가 점점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2088년에는 국민연금의 누적 적자가 1경 7,179조원에 달한다는 점”도 밝혔다. 이 수치는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4차 추계연도의 마지막 기간인 2088년까지 매년 손실분을 누적한 규모다.
실제, 정부는 2018년 국민연금의 개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사지선다형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공을 넘긴 채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한가한 인식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검토 지시 등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아울러, 세대 간 지급액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래세대에게 자세한 설명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유의동 의원실에 제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1965년생과 1995년생은 동일한 기간동안 동일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도 연금수령액이 월 33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연금수급기간을 25년이라고 가정할 경우 95년생이 1억원 정도를 덜 받게 되는 셈이다.
유의동 의원은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함을 알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을 했다. 그런데도 국회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지금의 대책들은 기금 소진을 고작 몇 년 정도 미루는 ‘땜질식 처방’일 뿐이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근본적인 개혁방안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며 시급한 국민연금 개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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