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진방송=신종철 기자]4.7재보선에서 민심이반을 톡톡히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이 민심이반의 근거를 부동산 정책 실패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즉 민주당은 당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조직, 거당적으로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에서 정부를 견인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이에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조직 후 첫 회의부터 보유세 완화,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의 손질을 예고하면서 정책변화를 점치게 했다.
그리고 이 같은 정책 변화를 2021년 재산세 결정고지일인 6월 전까지 손질을 마무리, 재산세 고지서를 통한 민심이반을 막겠다는 것이다.
2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연 부동산 특위에서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부동산이 절실한 민생과제인 만큼 특위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면서 “그동안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질책이 있었으므로 겸허히 고개를 숙인다”고 사과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으로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한 뒤 “주택공급, 주택금융, 세제 및 주거복지등 관련 현안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런 다음 “부동산특위가 정책의 원칙을 지키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게 부동산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보완하겠다”면서 “특위가 마련한 대안에 대해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의 의견을 모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날 회의에서 진선미 부동산특위 위원장 또한 “처음부터 정답이 있을 수 없고 여러 다른 목소리가 동시에 나올 수 있다”며 “정답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다양하게 제시되는 해법을 테이블 위에 모두 올려놓고 치열한 논의 통해 답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는 △무주택·실소유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규제 완화 △재산세 부과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 상향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종부세 완화 등을 논의했다.
이날 특위 첫 회의를 마친 뒤 유동수 부동산 특위 간사(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는 기자들과 만나 “6월이 공시가격 결정일이고 국민들이 부동산에 관심 많으시기 때문에 (특위에서) 당이 입장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자들이 ‘종부세도 대책에 포함되느냐’고 묻자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 종부세 완하가 아니라 기재위에서 종부세 완화 의견도 꺼냈고 그런 부분 논의도 했으나 결정된 바는 없다”고 답한 뒤 임대사업자 문제, 무주택 실소유자 대출규제 문제 등도 특위가 다를 문제라고 말했다.
또 외부전문가나 광역단체장 등의 특위참여와 관련한 질문에선 “현재 섭외 중”이라며 “자문 개념으로 의견을 모으겠다”고 답해 당의 강력한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등의 의견을 ‘자문’ 형태로 듣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이날 조직된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진선미 특별위원장 유동수 간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외 윤관석 정무위원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서영교 행안위원장, 최인호 수석대변인, 조응천 국토위 간사, 박재호 행안위 간사, 고용진 기재위 간사, 김병욱 정무위 간사,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직과 국회직을 맡은 의원들을 망라했으며, 맹성규, 이해식, 정일영, 홍기원, 홍성국 의원 등이 참여한 매머드급으로 조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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