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위원장 도정질문 사진 ©도의회 제공
[한국사진방송=신종철 선임기자]27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문옥 도의원(목포1, 기획행정위원장)은 전남 바다에 불법적으로 투기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실태를 고발했다.
이날 도정질문에서 박 의원은 어로활동 중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그물과 오일로 인해 바다생태계가 교란되어 어족 자원이 고갈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에 죄의식 없이 버려지는 스티로폼, 통발, 밧줄 등 쉽게 분해되지 않는 폐기물로 인해 바다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고 관리 감독해야하는 행정기관은 나몰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한 질책과 함께 집행부의 대처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박의원은 이 같은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자 선주들과의 사전 면담을 통해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선주들은 이구동성으로 해양쓰레기로 인한 어업활동의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해수부 ․ 해경 ․ 수협 ․ 전남도로 나뉘어 있는 해양쓰레기 업무 실태와 관할구역의 모호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기관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개했다.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박의원은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해양쓰레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면세유 공급 제한, 폐그물 반납과 연계한 위판과 대출 제한, 어구 생산 ․ 구매 이력제, 입 ․ 출항 시 어구 구매내역 신고 등 선주들이 요구한 사안에 대해 검토 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폐오일에 대해서도 오일구매 이력제, 폐유 ․ 오일통 및 오일필터 반납 의무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박 의원은 “해양쓰레기 발생의 일차적 책임은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어민들에게 있지만, 해수부 ․ 해경 ․ 전남도 ․ 수협 등으로 관리권한이 분산되어 서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정기관의 무책임한 태도에 보다 큰 잘못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먼저 전남도, 해수부, 해경, 수협 및 어민들이 주축이 된 합동거버넌스를 구성하여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폐어구와 관련된 업무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조속히 이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바다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해양쓰레기는 바다 속 환경을 오염시켜 어족자원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어로 활동 시 그물이 선박 프로펠러에 걸려 전복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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