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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예고된 파행.. 한미 FTA 비준동의안 끝장토론
등록날짜 [ 2011년10월18일 00시21분 ]
2011년 11월 17일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진행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끝장토론이 반대측 진술인들의 불참 선언으로 중도 무산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들과 전문가 4명이 참석한 끝장토론의 주요 쟁점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인 ISD, 한미 FTA의 법적 효력과 개성공단의 역외 가공문제 등으로

여당은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액이 커 국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ISD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소송 자체의 압박을 우려하며 강하게 맞섰다.

또한,  야당은 FTA 협정이 미국 내에서 국내법만큼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결국, 극심한 이견 차로 야당 측 전문가로 참석한 송기호 변호사와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장이  " 발언 시간을 제한하고 외통위원들의 질의조차 금지하는 건 당초 끝장토론의 취지와 어긋난다" 면서 불참 선언과 함게 퇴장 함으로서  중도 무산됐다. 

외통위 끝장토론이 별다른 합의점 없이 중도 무산됨에 따라 한나라당은 내일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안을 의결하고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며,   민주당은 여전히 독소조항 해소와 피해보전 대책 마련 등을 선결조건으로 내걸며 2차 끝장토론을 요구하고 있어 여야가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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