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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한미 FTA 마지막 토론에서는...
등록날짜 [ 2011년10월24일 18시21분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오늘 한미 FTA 관련 마무리 토론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논의된 주제들의 찬반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에서도 양측의 법리 논쟁은 치열했다.

반대 측에선 한미FTA 협정 내용 가운데 투자자 정부제소제도, ISD를 가장 큰 독소조항으로 꼽았고,  정부를 포함한 찬성 측에선 현재 환경과 보건 등 44개 분야에 대한 ISD가 유보된 상태라며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

< 정태인 원장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나프타보면 환경보호 14건 등입니다. 찔러나 보자 아닙니다. 공공영역 제소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투자국가 제소권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 김종훈 / 통상교섭본부장 >
“소송은 상대가 찔러나 보자고 하면 소송부담금 때문에 본인이 패소했을 때 비용부담 생깁니다. 부담 없이 찔러나 보자고는 안할 것입니다.”

또한, 한미 FTA의 법적 지위에 대한 양측의 공방도 되풀이됐다.

반대 측은 우리나라에선 협정문이 국내법에 우선한 반면 미국에선 국내법이 FTA 협정에 우선한다며 불평등을 문제 삼았고 찬성측은 법체계가 다른데 따른 오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르면 내일부터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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