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통산통일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어제 한미FTA 이행법안 중 하나인 통상절차법을 통과시켰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정부간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통상절차법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야당이 한미FTA 비준안에 앞서 처리를 요구해 온 통상절차법은 통상조약 체결 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국내 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야당의원들의 반발로 처리가 무산됐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여야간 합의가 되고 정부여당의 대책마련이 마무리되면 야당이 표결에 당당히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비준동의안 처리를 연기했다.
한편 청와대는 한미FTA 비준안의 처리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조만간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한미FTA 처리가 가속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사진방송=이성녕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