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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법제사법위원회 ‘도가니 방지법’ 통과
등록날짜 [ 2011년10월27일 23시30분 ]


10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성폭력 범죄 특별법(일명 도가니 방지법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현행 유기징역에 더해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 전관예우 논란을 불러일으킨 작량감경(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을 때 판사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 도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성폭력 특별법의 항거불능 조항으로 인해 되레 가해자가 법망을 피해간다는 지적에 따라 항거불능 대신 피해자를 위협한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되도록 법해석 범위가 확대했다.

특히 친족을 포함해 보호시설 종사자 같이 피해자와 관계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를 미룰 수 없고 형량도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시켰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내일 본회의로 회부돼 처리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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