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교통운수과 왕서연 주무관이 발표한‘시대에 부응하는 등기우편 배달방법 규제 개선’사례는 과태료 고지서 등기우편 배달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현행 등기우편 배달방법은 1인 가구 및 맞벌이 부부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우편송달 요구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직접 수령하지 못했을 경우 우체국 방문, 연체로 인한 가산금 부과 등 다수의 민원 불편사항이 발생하는데 착안했다.
이에 중구는 적극적으로 등기우편 배달방법 규제 개선안을 중앙 부처에 끊임없이 건의해 우편법령 개정을 이끌어 내었고, 2021년 7월‘선택등기 우편서비스’제도를 시행하는 성과를 얻었다.
‘선택등기 우편서비스’란 발송인의 선택에 따라 등기우편을 수취인에게 대면 배달하지 못한 경우 준등기로 취급해 우편함에 투입하는 특수취급제도로 고지서 송달의 적시성을 확보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반우편 재발송에 따른 예산 절감과 행정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인천 중구는 생활불편 해결 분야로‘시대에 부응하는 등기우편 배달방법 규제 개선’을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하며, 행정안전부장관상과 재정인센티브 1억 원을 받는다.
사용처는 구 차원에서 제안을 하여 행안부의 규정지침으로 교부금으로 받고 구 예산으로 사용하게 되며 제안을 한 왕서연 주무관은 중구 관계자들 협의를 통하여 별도의 처우를 받을 예정이다.
좌로부터) 노은희 팀장. 왕서연 주무관. 김영남 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