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1월 3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제6차 국가재정평가위원회에서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국가재정평가위는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에 국가 재정 투입의 당위성을 판단한다. 이 심의를 통과해야 국비 투입 여부를 결정하는 예타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백령공항은 서해 최북단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1일 생활권 보장 등을 위해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이자 지역주민들의 숙원이다.
백령공항 건설사업은 옹진군 백령면 솔개지구 일원 254,000㎡에 1,7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활주로 1,200m(폭 30m), 관제탑, 여객터미널을 갖춘 50인승 소형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난해 5월과 12월 2차례 기재부 심의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셨다.
첫 평가에서는 다른 지역 신규 공항 개발사업이 부진하다는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 심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예측한 백령도 용기포항의 유출입 인구수가 해양수산부 분석 결과와 달라 객관적 수치를 재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옹진군은 올해 7~8월 '백령공항 예비타당성 대응 연구 용역'을 진행해 백령공항 사업 계획을 보완했다. 군은 국토부가 추산한 백령도 용기포항의 유출입 인구수는 공항 건설에 따른 예측 수요를 함께 반영한 수치여서 항만 위주의 해수부 분석 결과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에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내년 예타 조사(평가) 분석에 이어 국토교통부의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024년), 실시계획 승인(2024년) 등의 절차를 거치 2025년 건설공사에 착공해 2027년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시도 내년에 ‘백령공항 주변지역 발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 주변 지역 개발방향을 정립하는 한편, 숙박, 관광, 레저, 의료 등 공항과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백령공항이 건설되면 백령도까지 비행시간이 1시간 정도 걸려 현재 여객선으로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백령도는 물론 대청도와 소청도 등 서해 최북단 3개 섬과의 접근성이 개선돼 1일 생활권이 가능해지고,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도 향상돼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지정된 백령·대청권역 국가지질공원과 천혜의 자연경관 등 뛰어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투자 유치가 가능해 져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백령공항과 주변지 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유치를 이끌어 백령도가 제2의 제주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그동안 주요 추진상황
○‘14. 8. : 비행금지구역 해제 및 소형공항 개발 건의(옹진군 →국토부)
○‘15. 5. : 공항부지 무상 제공 승인 의결(옹진군 의회)
○‘16. 5. :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 언급
○‘16. 11. ~‘17. 11. : 백령도 소형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시행(국토부)
- (분석결과) : B/C 2.83, 수요예측(2025년 기준) ☞ 1.2만회 운항/년, 여객 48만명/년
- (보완결과) : B/C 2.19, 수요예측(2025년 기준) ☞ 1.2만회 운항/년, 여객 48만명/년
○‘18. 1. :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 협의(국토부 → 국방부)
○‘19. 1. : 국방부 협의의견 회신(국방부 → 국토부)
○‘19. 3. ~ : 국토부 예타 진행 건의(시 → 국토부)
○‘20. 1. :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수립 고시(국토부)
○‘20. 2. :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예타 신청(안) 원안가결
○‘20. 2. :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신청(국토부 → 기재부)
○‘20. 5. : 제1차 국가재정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예타 대상사업 미선정
○‘20.11. : 제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신청(국토부 → 기재부)
○‘20.12. : 제4차 국가재정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예타 대상사업 미선정
○‘21. 4. : 백령공항 건설 필요성 전문가 토론회 개최(옹진군)
○‘21. 4. : 백령공항 예타 통과 염원 주민청원서 제출(옹진군 → 기재부)
○‘21. 5. : 백령공항 관련 「서해5도 지원 특별법」개정안 발의
○‘21. 7. : 백령공항 관련 예타 선정 대응 연구용역 시행(시·옹진군)
○‘21. 9. :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고시(국토부)
○‘21.11. : 제6차 국가재정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예타 대상사업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