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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기간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UN에 제출한 국가온실가스목표(NDC)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국회는 여야합의로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큰 틀에서 현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린피스는 한국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이같은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시행할 경우 한국 경제, 특히 일자리에 어떤 영향이 있을 지,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 산하의 정치경제연구소(PERI, 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에 연구를 의뢰했다.
분석 결과, 한국이 2050년까지 에너지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할 경우, 일자리가 2030년까지 80만명 이상, 그 이후 2050년까지 추가로 100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앞으로 에너지 대전환으로 2050년까지 최대 226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그린피스 보고서
•미국 매사추세츠대학교 PERI 연구소, 한국 에너지 대전환시 대규모 고용효과 확인
•2030년까지 81만~86만 개, 이후 2050년까지 110만~140만 개 일자리 창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만 가장 많은 61만개 일자리 창출
•전력망 업그레이드, 친환경차, 산업기계, 대중교통 등에서도 일자리 특수 예상
•화석연료 및 자동차산업 분야 노동자 위한 적극적인 이직 지원 대책 필요
한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 국내 순배출량 0(넷제로)을 달성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가 2030년까지 최대 86만 개, 이후 2050년까지 추가로 최대 140만 개에 달할 것이라는 해외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세계적인 경제정책 연구기관인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 산하 정치경제연구소(PERI, 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의 의뢰로 한국의 탈탄소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한국 에너지 대전환의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 보고서(이하 ‘페리 보고서’)를 2022년 3월 17일(목) 발표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매사추세츠대 정치경제연구소(PERI)는 2021년 미국 각 주의 의뢰를 받아 캘리포니아, 워싱턴, 뉴욕 등 미국 내 주요 8개 주의 에너지 전환과 고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권위 있는 경제정책 연구기관이다. 또한, 연구를 이끈 로버트 폴린 교수는 국제노동기구(ILO),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미국에너지부(DOE) 등의 자문을 맡았다.
페리 보고서는 한국이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제고와 재생에너지원 개발에 적절하게 투자할 경우 2022~2030년 사이 81만~86만 개, 2031~2050년 사이 110만~140만 개 등 최대 22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취업자와 미취업자, 불완전 취업자를 포함한 전체 경제활동 인구 2,840만 명의 3~5%에 상당하는 규모이다.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분야는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2030년까지 최대 61만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다음으로 건물 개조, 전력망 업그레이드, 산업 기계, 대중교통, 친환경 자동차 제조 등의 에너지 효율 제고 분야에서도 18만 개의 일자리가 생성될 것으로 전망됐다.
새롭게 창출될 주요 일자리는 급여 등 질적인 면에서도 전체 산업 평균보다 훨씬 좋을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 대전환으로 투자가 확대될 11개 분야(에너지 효율 부문 5개, 재생에너지 부문 6개) 중 9개 분야에서 복리후생을 포함한 평균 연봉 수준은 통계청의 2019년 지역고용조사 통계를 기준으로 환산해 비교할 때 3,690만~4,360만 원에 달해 국내 전체 노동자 평균 연봉 (3,210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2개 분야인 빌딩 에너지 효율 제고(3,250만원)와 바이오에너지(3,110만원) 분야의 평균 연봉은 전체 산업 평균과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
페리 보고서에 따르면 탈탄소 정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시각에 변화가 필요하 다.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민국의 빠른 에너지 전환이 중장기는 물론 단기적으로도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탈탄소 정책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산업계 등의 우려를 불식하는 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에너지 전환으로 화석연료와 원자력,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서는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감소폭은 2022에서 2030년 사이 연간 약 9,000명, 2031년부터 2035년 사이엔 연간 약 14,500개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등록 금지(윤석열 당선인 공약) 직전 5년(2031-2035) 동안 자동차 부문에서 연간 약 11,5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한다. 같은 기간 화석연료 및 탈원전 기조 유지시 원자력 발전 부문의 일자리 감소는 연간 약 3,000개 정도 된다.
김지석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에너지 전환으로 전체 일자리는 크게 늘어나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활성화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화석연료와 내연기관차 관련 산업에서는 고용 유지가 어려운 만큼, 일자리를 잃게될 노동자들을 위한 전직 지원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며,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확대가 기존 에너지 산업에 타격을 주지만 동시에 타격을 받은 노동자들에게 대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페리보고서는 일자리 확대의 큰 과실을 얻기 위해서는 녹색 경제 전환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투자 재원은 2022년에서 2030년 사이 한국의 잠재 GDP 중간값의 3.6% 규모인 78조 원, 2031년부터 2050년 사이 한국의 잠재 GDP 중간값의 1.4%인 44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필요한 78조원의 재원 중 18%인 13조 9천억 원을 △화석연료 보조금 △정부 예산 일부 전환 △탄소세 부과 등 3가지 방안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나머지 64조 원은 민간 부문에서 △녹색채권 보조금 제도, △탄소 배출 부담금,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재생에너지 장려, 또는 화석연료 소비 감축에 관한 규제 등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양연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2030년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주축으로 한 신속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 2022년을 재생에너지 투자의 원년으로 삼고,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3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1조원 규모의 피해를 유발한 울진 산불 등 국내에서도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 된 만큼 차기 정부에서 과감한 기후에너지정책을 추진할 것을 성명서를 통해 촉구했으며, 차기 정부의 정책 운영 기조를 설계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문의 >
ﾷ 양연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yyang@greenpeace.org 010-2717-7805
ﾷ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 jiskim@greenpeace.org 010-8653-8373
ﾷ 서민수 그린피스 커뮤니케이션 담당 misuh@greenpeace.org 010-8915-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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