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최대인 한국카메라박물관의 보존을 청원합니다.
한국카메라박물관은 사립박물관(설립자/관장 김종세)으로서 2000년 서울 관악구에서 문을 열었으며, 2002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257호), 경기도에 이전 등록(경기-사립12-2009-02호)하여 2007년 9월 12일 현재 자리한 과천에 신축이전 개관하였습니다.
사립으로서는 세계 최대인 한국카메라박물관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규모로, 1839년 초기 다게레오 타입 카메라부터 현대의 카메라까지 카메라 7,000여점, 렌즈 7,000여 점, 무비카메라 200여 점, 인화장비, 영사장비, 조명장비, 기타 카메라 기자재, 액세서리, 유리건판 필름, 슬라이드, 작품사진 등 약 25,000 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만든 카메라박물관 중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한국카메라박물관은 상설 전시관 외에도 매년 3회 이상의 특별전시회와 사진전을 개최하고, 도록을 발간하여 국공립, 사립도서관, 박물관에 기증하는 등 박물관으로서 전시 및 연구의 의무를 다하였을 뿐 아니라, 대중적으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과과정과 연계한 체험학습은 물론 평생교육시설로서 어르신들의 사진교육 등 평생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며 사진인구 저변확대와 나아가서 광학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에도 선정, 활발히 참여하여 문화 예술 진흥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를 인정받아 경기도지사,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여받았으며 설립자의 지속적인 투자 아래 성공적인 사립박물관으로 자리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12월 19일 과천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고, 박물관 부지와 건물이 수용지구에 포함됨에 따라 박물관이 사라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설립자겸 관장은 이를 방지하고자 한국카메라박물관과 도로 하나를 두고 떨어져 있는 국립과천과학관은 수용부지에 포함되어있지 않음을 알고 같은 문화시설로써 형평성을 근거하여 수용지구에서 우리박물관도 제척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의 답변은 국립과천과학관은 처음부터 공공주택지구의 대상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한국카메라박물관은 국립과천과학관이 개관하기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박물관이지만, 국립 과학관은 국립이라 처음부터 대상지에서 제외되었고, 사립인 한국카메라박물관은 당연히 대상지에 포함된 것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척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공공주택지구 대상지에 포함된 것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기준에 따른 것이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두루뭉술한 답변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박물관이 수용된다면, 설립자 개인은 일생을 바쳐 일구어 온 삶의 목표를 잃게 되지만, 나라 전체로는 양질의 문화 공간을 잃게 됩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13조 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돕고, 문화유산의 보존, 계승 및 창달과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지원, 육성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과천시로 이전하여 등록하고 운영하여온 시간들이 16년이 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어 신도시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이 만든 세계 최대 규모의 카메라 박물관이 수용되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카메라박물관은 제가 30여 년 동안 세계 각 나라를 다니며 수집한 유물들을 토대로 설립되었으며, 2000년부터 지금까지 23년간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카메라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복권기금, 서울시, 관악구, 경기도, 과천시 등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경비 보조)에 의하여 23년 간 총 합계 약 9억여 원을 보조금 지원받았을 만큼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는 사립박물관입니다.
지원받은 금액 외에도 23년 동안 사비로 운영비 50억여 원, 박물관 신축비용으로 25억여 원을 융통하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계 100여 개국을 다니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모은 유물들의 값어치를 따지자면 여백이 부족할 것입니다.
한국카메라박물관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를 위하고 사회에 기여하고자, 박물관장인 제 생의 절반 이상을 들여 이루어낸 것입니다.
올해 72세로 제 지난 삶의 결과이자, 삶의 목표인 한국카메라박물관은 국가에 충성하였던 결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용된 박물관 땅은 국가와 지자체가 LH, 경기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를 앞세워 높은 땅값을 받고 되파는 땅장사를 하기위해 국가에 오로지 충성하려고 세운 공공의 비영리 한국카메라박물관을 보존하려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 3기 신도시 발표이후부터 지자체에 의견제출, 제척요구의 행정심판이 기각된 후 국민권익위, 국토부, 문광부, LH,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과천시, 과천도시공사에 존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각 2~5 차례이상 신청하였으나 법과 행정을 모르는 신청인은 번번이 좌절하는 답변이나 서로 떠넘기는 답변만 받아 왔습니다.
저희 박물관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카메라박물관의 대지는 120평이고 연건평은 280평으로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지구에 수용되며 받는 토지 비용은 평당 약 1760만원이고 거기서 약 30% 양도소득세를 제외하면 평당 약 1200만원으로 수용당사자인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수용되는 토지 주에게 현금대신 토지(대토)로 매매하는 금액은 무려 3.5배가 비싼 4000만원 전 후로 분양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박물관 땅값으로는 35평정도 살 수 있고 건물은 감가삼각으로 인한 보상으로 도저히 박물관을 다시 세울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껏 한국카메라박물관의 걸어온 흔적들을 첨부하오니 앞으로도 더 잘 운영될 수 있고 지역민들을 위해 더 양질의 문화기반시설이 되도록 아래와 같이 인수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1. 한국카메라박물관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현 위치에 그대로 존치 하여 주십시오.
2. 3기 신도시 과천지구 막계동 중에서도 가장자리에 존재하는 박물관 땅을 꼭 수용하여야만 한다면 보상받는 금액 범위로 3기 신도시 지 구 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이전 장소를 제공하여 문화기반시설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3. 공공주택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 한 특별조치법 등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 관·미술관이라도 문화 및 집회시설은 명시되지 않아 이축도 되지 않 으며 상업시설인 근린생활 외 여러 시설은 허용되고 있는 등 형평성 에 맞게 법 개정을 통하여 박물관·미술관 존치나 제척 또는 이축을 명시하여 인류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와 공공 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들을 시급하게 개선 요청합니다.
가. 공공주택특별법」개정을 통하여 박물관·미술관을 제척과 존치 대 상으로 명시하여 인류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와 공공 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을 통해 존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문화 및 집회시설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미술 관을 추가 요청.
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을 통해 공 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되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미술관을 이축을 허용요청.
마지막으로
비영리 문화 기반시설이 3기 신도시 과천지구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없어지도록 방치하지 말아주십시오.
사립 한국카메라박물관은 비영리 시설로서 개인의 영달을 위한 공간이 아닌, 개인이 나라에 충성하고 사회에 문화기부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장품을 전시하여 모두가 향유할 수 있게 조성한 공간입니다.
이러한 문화 공간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철거될 수많은 문화시설의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같은 과천에 있는 주암지구의 아해전통어린이박물관은 LH가 존치한 선례가 있으니 한국카메라박물관도 선례대로 존치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2022년 4월 24일
한국카메라박물관장 김 종 세 드림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8
휴대전화010-3736-7500 coreatd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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