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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국회 문방위, 미디어랩법 한나라당 단독처리
등록날짜 [ 2012년01월05일 23시16분 ]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5일 저녁 전체회의를 열어 ‘1공영 다(多)민영’ 미디어렙 제체를 골자로 한 미디어렙 관련 법안을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처리된 미디어렙법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문방위 소위가 병합심사한 대안으로, '미디어렙에 방송광고를 의무 위탁해야 하는 방송사업자는 지상파 사업자와 종편 사업자로 하되 종편 사업자의 경우 승인 3년 후 의무 위탁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디어렙 법안 처리를 위해 5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렙법과 KBS수신료 인상안 연계 처리 문제를 놓고 파행을 거듭하다  저녁 10시 이후  결국 한나라당의 단독처리가 감행된 것이다.

저녁늦게 단독처리에 앞서 이날 오전 부터 문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KBS 수신료 문제도 미디어 광고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며 미디어렙법을 KBS 수신료 문제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오늘 회의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건 기습 처리하려는 의도라며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KBS수신료 인상안을 기습 상정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한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제기된 측근비리 의혹이 불거진데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검찰조사 등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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