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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정치개혁특위 법안심사 흐지부지
등록날짜 [ 2012년01월17일 20시05분 ]
2011.01.17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직선거관계법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는  전국 어디에서나 선거를 할 수 있는 통합선거인단 명부(2013년 보궐선거부터 적용) 와 원양어선이나 외항상선 선원들이 배 위에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상부재자투표제 도입 등을 합의했다.

하지만 이밖의 핵심 현안에 대한 논의는  또다시 다음으로 미루었다, 19대 총선이 85일 앞으로 다가 왔지만 가장 시급한 현안인 선거구 획정 과  선거에서 2위 이하로 아깝게 떨어진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석패율제 도입,  국민참여경선 확대방안도 모두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앞서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선거운동 상시 허용 방침을 놓고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

이경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3일 SNS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고 이에 대해 정개특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중앙선관위가 월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한 반면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합당한 조치"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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