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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정개특위 석폐율제 도입, 나눠먹기제도에 군소정당 폭발
등록날짜 [ 2012년01월18일 23시45분 ]
2011.1.18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역주의를 타파를 목적으로 지역구 결합 비례대표제인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어제 간사회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하고 앞으로 정개특위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법을 확정하기로 했다.



석패율제
=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역구에서 낙선했을 경우에 당선자와의 득표 차가 가장 적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여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구제하는 제도.



현재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획득한 전국 득표율에 비례해서 정당별로 할당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꾸어 지역구별로 낙선되었어도 득표를 많이하고 낙선한 후보를 구제 하겠다는 석패율제를 도입 하겠다는 것인데   '사표 심리'가 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소선거구제'에서 석패율제는 오히려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반대가 나온다.

즉, 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이익을 보는 것은 정치성향, 정치노선을 떠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여야 제1당이다.

영남에서 낙선하는 민주당후보가 구제되고 호남에서 낙선한 한나라당 후보가 비례후보로 당선되는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으로
지역감정을 해결 했다기 보다는  후보를 당선시키고 낙선시킨 국민의 민의나 노선은 무시되고 거대  양당의 나눠먹기 비례후보제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다.

한국 정치지형에서 극과 극에 있다고 보여지는 자유선진당과 통합진보당이 석패율제 도입에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 때문이다.

1996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봐도 석패율제의 이런 '부작용'을 엿볼 수 있다. 지난 2009년 8월 총선거에서 지역구에서 떨어진 의원 14명이 석패율제를 통해 비례대표로 부활했다. 여성 최초 방위상을 지낸 5선 의원인 고이케 유리코 등 '부활한' 대다수 의원들이 중진급 이상의 의원들이다. 일본에서 석패율제를 통해 부활한 의원들은 '좀비 의원'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한다.

한국에서 비례대표제가 처음 등장한것은  4.19 와 5.16 을 통한 2년간의 군사정권이 끝나고 열리게된 1963년 11월 26일 실시된 제 6대 국회의원 총선거때였다.   이제 한국정치현실에서 비례대표를 통한 전국구 의원이 필요한지도 논의 되어야 할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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