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26곳 연구기관에서 지난 한해 연구보고서 책자 인쇄비로만 43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근거해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26곳의 연구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각 연구기관들은 매년 정기과제 및 수시과제로 연구성과를 보고서로 작성한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연구성과 보고서들은 연구기관 홈페이지나 국공립 도서관 DB에서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연구기관들은 예외없이 연구보고서를 책자로 인쇄해 정부부처, 국회 등으로 배포하고 있다. 경제인문사회분야 국책연구원들의 1년 연구사업예산 총액은 1,027억원인데 이 가운데 4.25%에 달하는 43억원이 이렇게 책자 인쇄비로 사용되고 있다.
게다가 행정연구원, 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은 보고서를 CD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데, CD수령처인 정부와 국회에서 사용 중인 PC에서는 CD재생이 불가능하다.
지난 한 해 이렇게 인쇄된 보고서는 책자로 30만 권이 넘는다. 하지만 관리나 사용의 편의성 때문에 배포된 책자는 모두 버려지고, 국회나 정부부처는 관련 보고서를 파일로 받아서 사용중이다.
유 의원은 “연구사업예산 중 4.25%가 공중분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나 국회에 보여주기 위한 인쇄비 지출 대신 국책연구원의 씽크탱크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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