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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법사위 미디어렙법 과 디도스 특검법 통과
등록날짜 [ 2012년02월09일 01시47분 ]
2011.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미디어렙법과 디도스 특검법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여야간 입장차를 보였던 디도스특검 법안명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이 주장해왔던 새누리당 을 빼고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변경했다.

함께 통과된 '미디어렙법'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되 본회의에서 여·야가 각각 수정안을 제출해 처리키로 결정했다.

오늘 통과한 미디어렙법안은  종합편성채널의 렙 위탁 3년 유예, 공영방송(MBC포함) 공영렙 지정, 민영 렙 최대지분 40% 이하 및 지주회사 출자금지 , 중소방송에 대한 연계판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별다른 이견없이 법안을 처리키로 해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법무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엄중한 수사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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