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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국가공무원 비위징계시효 늘어난다.
등록날짜 [ 2012년02월09일 01시56분 ]
국가공무원의 비위 사실이 적발되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비위징계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2012.2.8  맹형규 행안부장관 조현오 경찰청장이 출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의 비위 적발 시 징계 시효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감사원이나 행정기관 내부 감사에서 비위로 적발되는 공무원 중 적지 않은 수가 시효가 지나는 바람에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폐단을 해소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자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행안위는 또 기능 인재 추천 채용 제도를 기능직 지방공무원에게도 도입하는 방안을 비롯해 북한 이탈 주민, 귀화 국민도 경쟁 임용을 통해 지방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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