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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국회폭력 사라지나?
등록날짜 [ 2012년02월09일 17시38분 ]
2012.2.9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의안 자동 상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국회 선진화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어제 황우여 새누리당,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배석한 4인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하고 오늘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 운영위 등을 거쳐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이 잠정 합의한 국회 선진화방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교섭단체 대표의원간 합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아울러 예산안을 제외한 의안에 대해 '의안 상정의무제'를 도입해 위원회에 회부된 뒤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위원회에 상정되도록 했다. 다만 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은 헌법상 의결기한인 12월 2일의 48시간 전까지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겨지도록 하고, 의장석과 위원장석 점거를 금지했습니다.

여야는 또 안건의 '신속처리제'에도 합의했다. 이 제도의 대상 안건은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의 요구로 지정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120일이 지나도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되도록 했다.

더불어 특정 안건에 대한 소수 정당의 발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본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시작할 수 있도록 했고,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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