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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중소기업 카드 수수료 인하
등록날짜 [ 2012년02월10일 17시53분 ]
2011.2.10  국회 정무위원회가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기업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카드 수수료율로 중소가맹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해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일정 규모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선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동일업종 가맹점 간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조정 기준을 위반할 경우엔 과징금을 내야 한다.

오늘 통과한 여전법 개정안은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대형 가맹점이 부당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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