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후 국회는 제305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열어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과 미디어렙 법 등을 처리하였다.
디도스 특검법은 이날 표결 결과 찬성 183명, 반대 9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으며, ‘10.26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으로 법안명이 최종 확정됐다.
법안에 따르면, 디도스 사건 수사를 위해 대통령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3명을 임명해야 하며, 특검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단, 한차례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온 미디어렙 법안은 자동 폐기됐으며, 민주통합당이 이날 제출한 미디어렙법 수정안은 부결 처리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은 결국 무산됐다. 국회는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출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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