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패권 전쟁 속 특허 선점의 중요성 커지고 있지만, 부처 간 엇박자로 기술경쟁력 적신호
- 양 의원,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조속한 협력 강구해야”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치열해지면서 특허 선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특허심사관의 인력 부족으로 반도체 관련 특허 심사품질이 저하되며 기술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이에 지난 2월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 민간 퇴직인력의 전문임기제 심사관 채용을 골자로 한 특허 심사인력 증원방안을 마련했지만, 부처 간 엇박자로 현재까지 채용 진행 여부조차 확정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반도체 특허심사관 채용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 5년간 연 200명 규모의 심사관 증원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으나 승인된 인원은 67명에 불과했다.
이는 특허청의 증원 요구에서 66.5%(133명)을 감축시킨 수치다. 이마저도 정부의 조직 인력 감축 정책으로 인해 2024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인력 증원을 위해 요구되는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나 9월 첫 협의 개시 이후로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로선 채용이 언제 이뤄질지도, 규모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심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쟁국에 비해 심사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특허 무효율이 최대 3배 이상 높다. 21년 기준 국내 특허심사관 수는 953명에 그친 반면, 중국은 13,704명(2020년)으로 무려 14배 차이가 났다. 1인당 심사처리 건수도 197건으로 가장 많고, 다루는 기술의 범위도 넓어 심사관의 부담이 매우 크다.
한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심사 1건당 평균 심사투입시간은 25.4시간으로, 이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려면 현재 대비 약 2.35배(약 1,258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 ’21년 IP5 특허 주요국 심사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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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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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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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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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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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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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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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관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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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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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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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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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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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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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심사처리 건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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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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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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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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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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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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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담당 IPC 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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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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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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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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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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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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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당 심사투입시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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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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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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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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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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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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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무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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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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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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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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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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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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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럽은 20년 기준 *자료 : 특허청(양향자의원실 재구성)
특히, 반도체 분야는 시장 규모가 크고 기술경쟁도 치열하여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한 특허 중, 무효 판정을 받은 비율(특허 무효율)이 다른 분야에 비해 높아 전문성을 띤 심사인력의 충원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 10년간 전체 분야 특허 무효율은 평균 48.6%인 반면, 반도체 분야 무효율은 절반 이상인 56.9%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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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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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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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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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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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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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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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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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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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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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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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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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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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전체 무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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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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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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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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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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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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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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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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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
42.6
|
47.2
|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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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분야
(소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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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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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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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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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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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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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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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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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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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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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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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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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특허청
양향자 의원은 “정부가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반도체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초격차를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특허 심사인력 충원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 전문인력을 심사관으로 채용하면 부족한 심사역량도 강화되고, 해외기술유출도 막을 수 있다. 특허청과 관련 부처 간의 조속한 협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