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2월 14일(화), 이슈와 논점 「재벌기업의 오너리스크와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최근 한화의 사태에서와 같이 대기업 오너들의 잘못 된 행동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과 함께,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대기업 오너들의 잘못된 전횡에서 발생하는 투자자의 피해를 오너리스크(owner risk)로 규정하고, 그 원인을 경영주의 잘못 외에도 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법 구조나 주주권 행사 등의 문제에서도 비롯된다고 보았다.
최근 한화 경영주의 배임․횡령 혐의로 인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신속하게 제외시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에서 기관투자자나 소액 투자자들이 오너를 통제할 수 있을 만큼의 적극적인 행동이 없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재벌 오너들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대기업 오너들은 배임이나 횡령으로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이렇게 대기업 오너들의 잘못된 행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경영자의 잘못에 대하여 민사적으로도 책임을 묻도록 하고, 오너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하여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구조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에 있어 한화나 SK 등과 같이 오너리스크가 높은 기업군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또한 오너의 배임이나 횡령 등에 대한 형법적인 처벌과는 별개로 손실을 책임지도록 하는 주주대표소송제도를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오너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실제 문제의 제공자인 오너와 대주주들이 책임져야 하는 부문이지, 거래소가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기업에 혜택을 준 것은 오히려 거래소가 한국디스카운트를 야기한 원인을 스스로 제공한 상황이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한국사진방송=이성녕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