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민생 분야 등 불합리한 규제혁신 과제 6건 건의
인천광역시는 3일 시청 신관 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과 함께 합동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인천시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규제혁신 국정방향과 시책설명을 시작으로, 규제개선 과제 안건(6건) 논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이 이뤄졌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 ▲경미한 공장 증설 승인 완화 ▲아파트 셔틀버스 합법화를 통한 주민 교통불편 해소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봉제의복 제조업의 단일화 ▲주택청약시 세대주 기준 삭제 ▲공동주택 동대표 중임 후보자 당선요건 완화 ▲주세법 개정을 통한 국산 위스키 시장 확대 등 6건을 논의하고, 국무조정실에 개선을 건의했다.
이 안건들은 인천시에서 협의된 내용을 반영해 규제개혁신문고로도 건의할 예정이다.
이각균 시 시정혁신담당관은 "규제개혁은 우리 시 경제활성화의 핵심이자,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요한 키워드” 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발 맞춰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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