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서 그린피스 캠페이너
16일 환경부 발표에서 국내 자동차 제조사 및 수입사들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해 최은서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자동차업계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은 정부가 솜방망이 처벌로 이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데 한 원인이 있다”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처벌”를 촉구했다.
최 캠페이너는 “유럽의 경우 2035년 이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최종 결정하였으며 2021년부터 모든 신규등록 차량에 대해 배출기준 초과시 1g/km 당 95유로(약 13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전년 기준치 초과 배출량에 대해 엄격히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도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2030년까지 70g/km로 강화하기로 했지만, 자동차 제조사들이 실질적인 감축에 나서도록 하는 강력한 벌칙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 유류세를 인하하고 내연기관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며 신속한 전기차 전환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캠페이너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35년 신규 내연기관 등록 금지를 약속했지만, 그 공약조차 아직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2030년 이전 전 세계에서 내연기관차 판매가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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