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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사립유·어린이집 균형 맞출 것”
- 어린이집 학무보 자부담에도 교육청은 사립유만 지원…잘못된 부분 개선 -
등록날짜 [ 2022년12월12일 16시47분 ]
 
ㅡ어린이집에 사립유 지원 예산 63억과 추가로 63억 더해 균형 맞추겠다는 게 도 방침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내년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12일 제24차 실국원장회의에 이어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가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예산 63억 원을 삭감했다는 오해가 있어 이 자리에 섰다”며 “사립유치원에 지원했던 63억 원에 추가로 63억 원을 보태서 총 126억 원을 어린이집에 지원하겠다.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고, 저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립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할하면서 발생한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서 고시한 표준유아교육비에서 누리과정을 제외한 차액을 도와 교육청이 해결해야 되는데, 교육청은 소관인 사립유치원만 지원하는 반면, 도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까지 지원해 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과 달리 그동안 10만 원 정도를 부담하는 불균형이 발생했다.

김 지사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나 똑같은 대한민국 어린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많은 분이 유아교육은 유치원만 생각하시는데 어린이집에서 절반 정도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상교육을 한다면 모든 어린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사립유치원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어린이집 학부모는 1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보육예산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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