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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의 권익과 안전을 위한 제도개편에 나서겠습니다.
- 화물연대가 16일간의 운송거부를 마치고 일터로 돌아왔습니다 -
등록날짜 [ 2022년12월20일 16시51분 ]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차주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진정한 화물연대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운송업계의 환경을 보십시오.
지입제와 다단계로 정작 화물 차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파업 중에 일반 차주의 운행차량에 쇠구슬을 발사하고 위협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주행 중 판스프링 사고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습니다. 대형 트럭이 지나가면 겁부터 나는 게 현실입니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는 시행하면서 오히려 사망사고가 증가했습니다. 그 어떤 안전도 담보하지 못하는 말로만 안전인 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진짜 제대로 된 운송시장 선진화와 차주 보호, 도로 교통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윤석열 정부의 운송 시장 개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무늬만 운송회사일 뿐 화물차주에게 번호판만 빌려주고 수천만 원씩 수익을 챙기고 월 수십만 원의 지입료를 받아 챙기는 ‘땅 짚고 헤엄치는’ 회사들을 개혁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화물차주들이 근본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낮은 운임을 유발하는 운송업계의 후진적 다단계 구조와 같은 부조리를 개선해야 합니다.

중간단계를 최소화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야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정이고 시장 경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불로소득의 착취 운송구조를 정상의 운임구조로 개혁할 것입니다. 어떠한 기득권의 저항이 있어도 선량한 차주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힘든 길을 갈 것입니다.

운행기록장치의 실질적 운영 등으로 화물 차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판스프링 사고 근절 방안 등 전반적인 도로 안전 대책도 마련하여 모든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을 인질삼아 국가경제를 마비시키는 화물연대의 못된 파업에 근원적으로 대처할 계획들을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운송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정상적 비스니스 모델로 바꿔내는 개혁을 과감히 추진할 것입니다.

당과 정부는 국민이 보내주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라는 명령에 보답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해가되는 불공정한 운송체계 그리고 불법·탈법의 운송시장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2022. 12. 20.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 일 종 의원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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