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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날치기로 농민을 희생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지난 10월 19일 상임위에서 날치기 처리하고 법사위에 계류중인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등록날짜 [ 2022년12월22일 11시21분 ]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민주당이 지난 10월 19일 상임위에서 날치기 처리하고 법사위에 계류중인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통과될 경우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면서 연평균 1조가 넘는 돈이 소요됩니다.

국가 재정뿐만 아니라 쌀 이외의 다른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막아 농업경쟁력 자체를 붕괴시키는 등 부작용이 불보듯 뻔한 법안입니다.

한농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곡관리법이 개정되면 쌀 초과생산량은 63만톤, 재정소요액은 1조 4천억으로 증가하고, 쌀값은 80kg에 17만 2천원까지 하락하여 현재보다 8%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양곡관리법이 식량안보를 위한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미 국민이 먹고 남을 만큼 생산되는 쌀의 생산을 늘리는 것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과 콩 등의 생산을 늘리는 것 중 어느 것이 식량안보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쌀이 주식량인 태국도 같은 법을 만들었지만 실시 1년만에 쌀 생산량이 전년대비 23% 증가하고 엄청난 재정적자로 결국 정책을 폐지했습니다. 태국은 세계 1위 쌀 수출국에서 3위로 순위가 떨어지는 등 국제경쟁력도 하락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그 부작용을 확인한 법을 막기는커녕 우리 농민들에게 다시 한번 시험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당은 이미 전략작물직불제를 포함하여 타 작물의 재배 지원을 제도화하는 등 미래 농정을 위해 필요한 대안을 만들자고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제발 국민과 국가의 미래에 보탬이 되는 정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 농민을 희생시키는 악법을 만드는 역사의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2022. 12. 22.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 일 종 의원은
말했다.

[저작권자©한국사진방송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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