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판까지 국회, 중앙부처 방문해 국비 확보에 총력, 전년 대비 6,171억 증가(13,8%↑)
- 향후 보통교부세 목표액 8천5백억 원 이상 확보 시, 국비 6조 원 확보 예상
▲ 년도별 확보현황
인천시가 내년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5조 651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굵직한 현안사업들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인천광역시는 사상 최대 규모의 2023년도 국고보조금 5조 65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에 확보한 국비 4조 4,480억 원 보다 6,171억 원(13.8%)이 늘어난 규모다. 앞으로 보통교부세 목표액 8천5백억 원을 고려하면 총 국비 확보액은 6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올해 중앙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5.2%에 불과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다.
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 성과를 이루기 위해 연초부터 ‘국비 확보 매뉴얼’을 제작, 각 부서에 배포해 정부예산 편성 단계에 따른 국비 확보 전략을 수립했다. 또한‘실·국장 책임담당관제’ 운영, ‘국비확보 발굴 및 점검 보고회’를 통해 사업 필요성과 논리를 강화했으며, 본격적인 국회 예산심의에 앞서 국비확보 상황실을 설치·운영해 국회 예산심사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적극 대응해 왔다.
유정복 시장의 국비확보를 위한 국회 및 중앙부서 행보도 큰 몫을 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7월 취임 직후부터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및 국방부 등 정부부처의 장관 및 국회의원들과 수시로 만나고 통화하면서 주요 사업의 추진과 국비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했다.
시의 국비확보 총력전은 막바지까지도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유 시장은 국회의 예산심사가 시작되는 11월부터 12월에도 국회를 방문해 예결위원장, 상임위원장, 여·야 예결위 간사, 지역 국회의원 등을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더욱이 유 시장은 하와이 이민 120주년 기념행사 참석과 호놀룰루시와의 우호협력 방안 논의 등을 위해 12월 21일부터 미국 하와이 출장길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 주요사업의 국비 확보 필요성을 기획재정부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지막 예산작업에 시의 현안사업들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 예산협의회 7회(기재부, 국토부, 지역 국회의원 등), 개별면담 6회(추경호 부총리, 예결위원 등), 유선건의 10회(기재부 간부, 예결소위 위원 등)
시는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48억 → 61억, 13억 증), ▲9.15 인천상륙작전기념행사(2억 → 20억, 18억 증), ▲캠프마켓 공원·도로부지 매입(236억, 순증), ▲송도9공구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5억 → 105억, 100억 증) 등 주요사업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천시 국고보조금 예산안 4조 9,640억 원보다 1,011억 원이나 증액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은 유정복 시장의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여건 향상 지원 강화에 대한 시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6개월 이상 서해5도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며, 인천상륙작전기념행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 강화를 위해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버금가는 국가급행사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사업이다.
한편, 분야별 주요 사업비로는 ▲미래산업 분야 1,386억 원, ▲철도·도로 기반시설 분야 3,207억 원, ▲친환경분야 2,143억 원, ▲일자리·창업분야 1,118억 원, ▲복지분야 30,994억 원이 반영됐다.
그밖에도 ▲인천발 KTX 695억 원(4,238억),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 1,039억 원(13,760억), ▲영종~신도 도로 건설 153억 원(1,245억), ▲ GTX-B 노선 건설 384억 원(6조1,932억)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사업의 예산도 큰 폭으로 반영됐다.
※ (괄호)는 향후 연차별 국비 지원액을 포함한 총사업비임
유정복 인천시장은 “5조원이 훨씬 넘는 국비 확보는 정부예산 편성 이전부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중앙부처 설득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신 결과”라며,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실현을 위해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꼼꼼히 잘 챙겨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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