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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통합이야말로 진정한 유보통합의 시작입니다.
2023. 1. 3.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 일 종
등록날짜 [ 2023년01월03일 09시36분 ]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걸린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교육개혁은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인재들이 공정하고 공평한 교육을 받고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백년지대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 첫 번째가 고등교육을 지방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지역과 지역 대학이 지역 인재를 제대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초중등과 고등 교육간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초중등의 높은 교육 수준이 고등 교육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유보통합입니다. 우리나라 3~5세 어린이들은 동일하게 누리과정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이 관할하는 유치원과 복지부와 지자체가 관할하는 어린이집 간에 이중적인 지원 체계로 아이들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급식비 5만원까지 차별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똑같은 아이들입니다. 어른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다른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먹는 밥값에 차별을 두는 것은 국가의 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 학교급식법에 따라 유치원은 교육청 별로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하기는 하지만 지역별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어린이들은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어느 지역에 살든 같은 밥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교육청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23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을 통해서도 어린이집에 대한 급간식비 지원 협의를 요청한 만큼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급식비 통합이야말로 실질적 유보통합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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