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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연장근로제야말로 민생입니다.
2023. 1. 5.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 일 종
등록날짜 [ 2023년01월05일 08시59분 ]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새로운 희망의 해가 되어야 할 23년도가 30인 미만 기업에게는 막막한 절망의 한해가 될 상황입니다. 바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8시간 추가근로제가 일몰되었기 때문입니다.

추가연장근로제는 애초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추가연장근로제의 필요성은 정부도 국회도 당사자들도 모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의원들이 일몰 도입 취지를 운운하며 일몰 연장을 반대하였고, 결국 결국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만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현장의 고통을 덜기 위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계도기간동안 30인 미만 기업은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반이 확인되어도 최장 9개월이라는 충분한 시정 기간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은 추가연장근로제가 소규모 제조업이나 뿌리산업, IT산업 등에서 기업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유용했고, 노사 모두에게 필요한 제도임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지난 2년여간의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난과 최근의 경제 현실도 무시하는 민주당이 과연 일하는 국회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을 포함하여 30인 미만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더욱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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