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점갈등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맞춤형 갈등관리 추진
- 전국 최초, 상설 숙의시민단 및 숙의경청회로 시민참여 숙의과정 활성화에 기대
- 행안부 주관 지자체 숙의기반 주민참여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인천광역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형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선제적 갈등대응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인천시는 다양한 사업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어, 이에 수반된 환경·기피시설의 입지, 도시개발, 도로·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타 지자체 보다 규모가 크고 장기적인 갈등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갈등관리 사업 외에 민선8기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물포르네상스, 뉴홍콩시티 사업 등 대규모사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한 갈등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중점갈등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맞춤형 갈등관리 추진
시는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주요정책사업, 환경·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기타 사회적 갈등유발이 우려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갈등이 고조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갈등진단과 등급심의 과정을 거쳐‘중점갈등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고,‘갈등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다.
관리방안으로는 우선 중점갈등관리대상사업에 대하여 수반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갈등관리전략회의, 사업별 자문회의 등을 거쳐 사업별 맞춤형 갈등관리절차를 설계한다.
갈등관리절차에는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협의체, 전문가 자문, 숙의경청회, 공론화 등이 있어 사업별 적합한 방안을 적용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다각도의 공공갈등관리 정책을 지원한다.
지난해 3월 시의 주요정책사업, 집단민원사업, 갈등 악화 사업 등 17개 사업에 대해 사업부서 자체 갈등진단을 실시하고, 갈등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에서 최종 1등급 4개, 2등급 6개, 총 10개사업을 2022년 중점갈등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헸으며, 사업별 맞춤형 갈등관리절차 및 시민소통 방법 등 갈등관리전문가 분과별 자문을 총 8차례 실시한 후, 갈등영향분석,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소통간담회, 숙의경청회 등 사업별 갈등관리절차를 단계별로 이행하는 성과를 거뒀다.
□ 전국 최초, 상설 숙의시민단운영으로 갈등해법 제시 및 주민수용성 확보
인천시는 세계초일류도시 조성을 위한 제물포르네상스, 뉴홍콩시티, 신청사 건립, 행정구역개편 등 주요 역점시책을 대상으로 숙의안건을 선정해 기 구성된 ‘숙의시민단’ 활동을 통한 정책권고문 등의 결과물을 도출하여 갈등 완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 521명의 상설 숙의시민단을 구성했으며, 제1호 의제로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숙의토론회를 개최하고, 숙의결과를 반영한 정책권고문을 인천시에 제출해 사업부서에 전달됐다.
시는 숙의시민단이 제출한 정책권고문 이행조치로써 연료전지 안심세미나 개최, 주민협의체 개최, 시청 청사내 5KW급 연료전지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어, 숙의시민단이 인천시 수소경제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지난해 숙의토론회 참여자 「만족도 조사결과」 80%가 ‘매우 만족한다’, 「재참여의향」질문에 83%가 ‘매우 그렇다’로 긍정적 평가를 했으며, <2022년 행정안전부 지자체 숙의기반 주민참여 및 협력분쟁해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추진성과가 높아, 향후 시 추진 정책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보에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갈등영향분석 및 숙의경청회 개최를 통해 갈등관리 대책 마련
인천시는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사회에 미치는 갈등요인을 예측·분석해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절차로 갈등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캠프마켓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해 캠프마켓 공원 조성사업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쟁점을 확인하여 4월에 용역결과가 나옴에 따라 효과적인 갈등관리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갈등영향분석은 ▲지역 이해관계자 면담 및 실태조사 ▲갈등의 주요 쟁점 분석 ▲갈등해소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방안 ▲향후 유사한 갈등에 적용하기 위한 갈등관리시스템 등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인천시는 2021~2022년도「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과 발전사업자 등 이해당사자간 입장을 확인하고 갈등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갈등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또한 전국 최초, 갈등해결절차인 <숙의경청회>를 추진해 섬지역을 찾아 총 15회 개최했고, 이를 통해 어업인과 지역주민들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우려와 의견을 파악해 시에 대한 신뢰를 형성했으며, 어업인협의체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기반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와 주민간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2023년을 맞아 민선8기 ‘세계초일류도시 인천’을 향한 균형·창조·소통의 가치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갈등 완화를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공공갈등 완화와 갈등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선정된 갈등관리대상사업 이해당사자를 직접 찾아가는 ‘숙의경청회’, ‘주민설명회’와 ‘갈등관리전문가’ 투입을 통한 전문적인 갈등관리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유지원 인천시 시민소통담당관은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숙의기반 갈등관리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의 숨은 의견까지 확인하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종합적 갈등대응방안을 도출하고, 시민들과 적극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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