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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천국’ 대한민국, 누가 만들었습니까? 
2023. 1. 25.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 일 종 의원
등록날짜 [ 2023년01월25일 15시46분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민주노총 조직국장이 북한 공작금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A목사와 지난해 말 총 9차례에 걸쳐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A목사가 기소된 것은 2020년 11월인데 김명수 대법원의 재판 지연으로 아직까지도 1심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간첩 혐의자가 2년 넘도록 자유의 몸으로 나다니며 다른 간첩 혐의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을 ‘간첩들의 천국’으로 만든 것입니까?  

 

지난 2017년 민주당이 집권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 중의 하나는 기무사 해체와 국정원 대공기능 박탈이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북한과 이에 동조하는 자들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일을 주업무로 삼는 핵심 국가안보 기관들입니다. 그로부터 5년여가 지난 지금 대한민국이 이토록 간첩들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암 환자가 약을 먹지 않으면 암세포가 자라듯, 국가의 대공기능을 박탈해 버리면 간첩들은 활개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은 있으나마나 한 기관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심기를 살피기 위해 수사를 묵살하고, 5년 동안 사실상 민노총과 한 몸이 되어 움직였던 것 아닙니까? 

 

명백한 이적행위를 보고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두고 ‘공안통치’ 운운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간첩일 것입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지적할 수 있지만, ‘공안통치’라는 정치적 용어로 간첩들을 보호하겠다고 한다면 이 또한 이적행위입니다. 

 
국정원과 수사기관들은 대한민국 체제를 허물려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2023. 1. 25.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 일 종 의원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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