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군.구 과장 회의서 2023년 토지.공간정보 업무계획과 시정 현안 공유
▲ 인천시는 24일 제물포 구락부에서 토지·공간정보 관련 군·구 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인천광역시는 24일 제물포 구락부에서 토지·공간정보 관련 군·구 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추진할 토지·공간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과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시정 현안을 시와 군·구가 공유하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2023년 토지·공간정보업무 추진계획에 ‘미래로 이어가는 토지·공간정보 창조’를 목표로 △적정지가 결정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시민행복을 위한 선진 지적행정 구현 △지적재조사 확대 및 지속가능형 사업체계 구축 △공정한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 및 토지정책 정보 지원 △공간정보로 실현하는 시민행복 안전도시 구축 △항공영상을 활용한 최신 공간정보 DB구축 △촘촘한 주소정보를 통한 시민 생활편의 증진 등 7대 전략을 수립하고 57개 세부 이행과제를 담았다.
지대환 시 토지정보과장은 “토지행정은 시민의 재산권과 일상생활에 매우 밀접한 중요한 행정 기초 자료”라며 “시정철학을 담아 미래로 이어가는 토지·공간정보를 창조해 세계 초일류도시로 비상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개별공시지가와 지적재조사, 주소정보 분야 정부합동평가에서 최고(가)등급을 달성하고, 국토교통부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토지·공간정보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3년 토지·공간정보업무 추진계획
|
전략
|
추진과제
|
비고
|
|
계
|
57개 단위업무
|
|
|
적정지가 결정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12개 단위업무(사업, 과제)
|
|
|
1-1. 토지·공간정보 분야 발전 유공 표창
|
|
|
1-2. 적정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
|
1-3. 표준지공시지가 검증 참여
|
|
|
1-4.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
|
|
1-5.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
|
|
1-6. 부동산 실거래신고 검증‧조사
|
|
|
1-7. 부동산실명제 운영
|
|
|
1-8.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현황 관리
|
|
|
1-9. 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영
|
|
|
1-10. 공인중개사 자격 등록‧관리
|
|
|
1-11. 공인중개사 등 교육
|
|
|
1-12.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등 중개행위 지도‧단속
|
|
|
시민행복을 위한 선진 지적행정 구현
|
12개 단위업무(사업, 과제)
|
|
|
2-1. 고품질 지적확정측량 성과 지적공부 등록
|
|
|
2-2. 지적확정측량 사전컨설팅 추진
|
|
|
2-3. 지적측량 정확성 확보를 위한 표본검사 실시
|
|
|
2-4. 지적업무 연구과제 및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
|
|
2-5. 세계측지계 측량기반 기준점 관리‧운영
|
|
|
2-6. 효율적인 측량업 등록 및 관리
|
|
|
2-7. 지적(임야)도 오류자료 정비
|
|
|
2-8. 지적제도 선진화 시범사업 참여
|
|
|
2-9.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지적공부 전산자료 제공
|
|
|
2-10. 지적기록물 DB 관리 및 열람 시스템 구축
|
|
|
2-11. 지적측량 경진대회 개최
|
|
|
2-12. 맟춤형 직무교육 및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
|
|
|
지적재조사 확대 및 지속가능형 사업체계 구축
|
5개 단위업무(사업, 과제)
|
|
|
3-1. 2023년 지적재조사 추진
|
|
|
3-2. 개별 지적불부합지 지적재조사
|
|
|
3-3. 세계 표준 지적도 구축 가속화
|
|
|
3.4. 지속 가능형 사업체계 구축
|
|
|
3-5. 지적재조사 사업역량 고도화
|
|
|
공정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토지정책 정보 지원
|
6개 단위업무(사업, 과제)
|
|
|
4-1.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의 효율적 운영
|
|
|
4-2. 감정평가 수행만족도 조사
|
|
|
4-3.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
|
|
4-4. 지적전산자료 공동활용 실태 점검
|
|
|
4-5. 부동산개발업 관리 및 운영
|
|
|
4-6.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등 실태조사
|
|
|
공간정보로 실현하는 시민행복 안전도시 구축
|
8개 단위업무(사업, 과제)
|
|
|
5-1.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통한 효율적 업무 추진
|
|
|
5-2. 도시기반시설물 DB 구축 및 공간정보 자료제공
|
|
|
5-3. GIS DB 최신성 유지 및 등록갱신 철저
|
|
|
5-4. 공간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
|
|
5-5. 노후 스토리지 및 암호화장비 교체
|
|
|
5-6. 공간정보 보안관리 업무추진
|
|
|
5-7. 공간정보 공동활용 협의회 운영
|
|
|
5-8. 상‧하수도 정보 수정‧갱신 사업
|
|
|
항공영상을 활용한 공간정보 DB구축
|
4개 단위업무(사업, 과제)
|
|
|
6-1. 체계적 도시관리를 위한 항공영상 판독 및 구축 활용
|
|
|
6-2. 디지털지도 제작 및 DB구축
|
|
|
6-3. 강화 접경지역 고해상도 드론영상 DB구축 및 활용
|
|
|
6-4. 현장감 있는 고품질 드론영상 행정‧안전관리 지원
|
|
|
촘촘한 주소정보를 통한 시민 생활편의 증진
|
10개 단위업무(사업, 과제)
|
|
|
7-1. 촘촘하게 연결되는 주소정보 인프라 확충‧관리
|
|
|
7-2. 주소정보시설을 활용한 셉테드(CPTED) 사업
|
|
|
7-3.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
|
|
7-4. 국가지점번호를 이용한 안전사고 대응
|
|
|
7-5. 촘촘한 주소정보 구축을 위한 주소체계 고도화
|
|
|
7-6. 주소정보기본도 현행화 사업
|
|
|
7-7.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유지관리
|
|
|
7-8. 불편사항 정비를 통한 도로명주소 기능 강화
|
|
|
7-9. 국가기초구역 정비 및 관리 강화
|
|
|
7-10. 주소정보 활용 확산을 위한 홍보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