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관리의무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
- 2억 원 예산 투입, 65개 동에 안전점검
인천시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점검 비용을 지원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300세대 미만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주택관리 법령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고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인 관리의무가 없는 임의관리 대상으로,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 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점검비용 지원 대상은 주민(거주자)의 별도 신청 없이 군·구가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선정하고, 시가 자치구를 통해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다.
인천 시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총 566개로, 시는 2019년~2022년까지 총 409개 단지에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65개동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철근탐사기, 균열측정기 등 전문장비를 활용해 건물 균열 여부, 보수상태, 기울기, 콘크리트 강도 등 전반적인 안전 상태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도시가스시설, 소방시설, 전기시설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시설물도 점검한다.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점검 보고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로 작성해 소유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자발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인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법적인 안전점검 관리의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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