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안정화를 위한 노력 필요’
-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의 역할과 사명이 중요한 시기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회장 문경복 옹진군수)는 14일 인천시와 경기도, 강원도의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제군 스피디움에서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추진 용역에 대한 결과, 지난해 주요 안건에 대한 추진 상황, 올 상반기 정기회의 안건 등에 대한 보고와 심의가 이뤄졌다.
먼저, 지난해 추진된 ‘접경지역-DMZ 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법·제도 정비용역’이 마무리되어 결과를 공유하였고, 접경지역 기초단체들이 함께 특별연합을 구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해 의결된 안건도 상당수 진전을 보였다. 접경지역이라는 지역 특성으로 국방부와 협의사항이 많았는데, ‘강화군 교동도 민간인통제선 규제 해소’안은 강화군과 국방부의 상호협의를 통해 주민 출입 불편함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고, 파주시의 지역개발을 가로막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합리적 조정’안은 지속적인 보호구역 추진완화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얻었다. 가치가 상실된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되면 파주시의 신도시, 산업단지 등 대규모 지역개발에 탄력이 붙고, 국민 재산권 행사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군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도입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던 협의회에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19일 ‘군 급식 개선대책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24년까지 군 급식 식자재의 수의계약 비중을 전국적으로 70%까지 유지시키기로 하는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었다.
이 외에도 인제군 ‘접경지역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안은 올해 국비 50억원을 확보하였고, 양구군 ‘국도 46, 31호선 4차선 확장’안은 국토부의‘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에 반영을 건의할 예정이다.
그리고,‘국방부 소유 군부대 이전 유휴부지 양여’, 옹진군‘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 내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지원 사업 포함 및 신속한 국비 지원’, ‘서해5도 야간운항 허용 및 항로단축’, 연천군 ‘제한보호구역 면적 축소 법령개정 공동대응’, 철원군 ‘농업진흥구역 내 방역 창고 설치 및 운영’, 고성군 ‘군사시설 개방을 통한 평화․안보 관광자원 활성화’등 안건은 관련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와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중앙부처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회의에 상정․처리될 안건들은 △2022년 회계결산 승인(안) △접경지역 사진전 등 문화예술대회 및 접경지역 발전 포럼 개최 △접경지역 어민 생존권 위협하는 불합리한 조업한계선 개선 건의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 지원 건의 △군(軍) 유휴부지 정보 공유 및 활용 건의 △ASF 야생멧돼지 차단울타리 철거 건의 △군(軍) 휴양시설 및 군사시설 이전 경비 국비 부담 건의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상시 개방 건의 등 총 16개 안건이었다.
그리고, 고향사랑 릴레이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응원하고자 10개 시․군의 접경지역 단체장들은“고향사랑 기부금 릴레이 기부에 참여하기로 했다. 하반기 정기회의는 협의회 규약에 따라 9~10월 중 강화군에서 개최한다.
문경복 협의회장은 “남북한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접경지역의 역할과 사명이 중요한 시기이다”면서, “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들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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