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제1차 규제혁신TF회의’ 개최...불합리한 규제혁신 과제 24건 논의
인천광역시는 16일 이상범 시정혁신관 주재로 실국 주무과장과 인천연구원,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테크노파크가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제1차 규제혁신 테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규제혁신 테스크포스(TF)는 혁신적인 성장을 위한 첫걸음으로, 지난해 9월에 구성돼 두 차례에 걸쳐 19건의 과제를 논의한 바 있다. 올해도 기업환경과 민생안정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다양한 규제들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회의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규제혁신 테스크포스(TF) 운영방향과 계획’을 공유하고, 기업·민생분야 규제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사례로 나눠 참여부서의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 합리성을 넘어선 처분 지연, 불필요한 절차 강요, 행정주체의 소극성 등으로 상대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내부규정(조례, 규칙 포함)이나 공무원의 행태를 규정하는 관행
주요 안건으로는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금 지급기준 조정 ▲자원순환센터 건립 행정절차 간소화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준 완화와 같이 민생과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관련 규제 절차 완화 등 여러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이번에 논의된 24건의 과제는 정교화 작업을 거쳐, 행정안전부 규제혁신회의 안건으로 제안한다. 또 시 조례·규칙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범 시 시정혁신관은 “규제혁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과 시민이 피부로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라며, “기업과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혁신적인 정책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나 시민과 만날 때마다 규제로 어려운 점은 없는지 늘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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