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환 발병 초기 집중 치료, 경제적 부담 완화 위해
- 1인당 연간 450만 원 한도 내 연중 지원
인천시는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치료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인천광역시는 정신질환자가 발병 초기에 집중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꾸준히 치료받아 정신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신속하게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응급상황 입·퇴원 후에도 꾸준히 치료받아 치료 중단과 재입원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응급 및 행정입원 치료비, 행정명령에 따른 외래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인천성모병원) 정신응급치료비, 발병 초기(5년 이내) 정신질환 치료비가 지원된다.
응급 및 행정입원 대상자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외래치료 지원결정을 받은 대상자들은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인천성모병원) 정신응급치료 대상자와 발병 5년 이내 조현병 등 진단을 받은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4인 가구 기준 6,482,000원)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된다. <참고1> 참조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1인당 연간 450만 원 한도 내에서 연중 지원된다. 자세한 지원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꾸준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시민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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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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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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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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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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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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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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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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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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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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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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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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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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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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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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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 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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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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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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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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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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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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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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