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민 채용해 알파(α) 민생체납정리 구성
- 체납자 경제여건 고려, 위기가정 발견 시 복지부서와 연계 하기도
인천광역시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간 시민과 함께 찾아가는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을 파악해 맞춤형 징수행정을 펼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며,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 인천시민 14명을 채용해‘알파(α) 민생체납정리반’을 구성했다.
* 알파(α) 민생체납정리반 : 그리스 문자의 첫 번째 자모로써, 현장방문 실태조사 시 가장 먼저 체납자의 생활과 생계를 파악하여 복지지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지부서와 연계를 통한 적극행정서비스 제공의 의미를 담음.
실태조사원은 지방세 체납자의 거주지, 재산유무,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으로 방문 및 전화 조사를 병행한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생계형 체납자는 즉시 복지부서와 연계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납부를 유예해 주거나 분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현장 중심의 체납 실태조사와 안내 활동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 발굴·지원에 중점을 두고, 필요시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주는 체납자 중심의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앞으로도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도 14명의 체납실태 조사원을 채용해
체납자의 주소지를 방문했으며 생계형 체납자 925명에 대해 납부유예, 분납처리 등을 지원했다.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복지 사각지대 체납자 25명은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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