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K(한국영화감독조합) 제공
[한국사진방송=김은옥 기자] 영상창작자들의 '정당한 보상권'을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요구해온 한국영화감독들이 결국 거리로 나섰다.
7일 오후 문체부 주최 '영상저작물 의견 수렴 간담회'가 열린 스탠포드 호텔 앞에서 '영상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창작자와 함께 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등의 슬로건이 적힌 피켓을 든 감독들이 해당 법안에 대한 문체부의 미온적 태도에 항의하고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요구하기 위해 게릴라 시위를 연 것이다.
한국영화감독들이 영화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것은 98년 스크린쿼터 투쟁 이후 25년 만의 일이다. 지난 해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천만영화감독들 마침내 국회로: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 토론회에 200 여명의 감독들이 참석해 감독들의 민심을 드러낸 바 있으나, 이 날 거리 시위는 이틀 전 통보받은 문체부 간담회 내용과 참가자 리스트에 대하여 항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 긴급하게 결정되었다.
2022.08.31. 국회토론회 / DGK(한국영화감독조합) 제공
문체부는 이날 간담회에 이해 관계자 자격으로 산업계의 다양한 인사들을 초청한 반면 창작자 단체로는 DGK(한국영화감독조합)과 SGK(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만을 초청하였다. 이에 대해 DGK 관계자는 문체부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자 해당 법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혀온 방송작가협회, 한국독립피디협회, 방송실연자협회 등을 임의로 초청 배제한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4시간에 걸쳐 예정된 법안 관련 발제자 리스트에 대하여 법안 발의를 주도한 창작자 단체 등과 단 한 번의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 역시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모인 영화감독들은 문체부의 의도를 비난하기보다는 문체부가 개정안 검토라는 소극적인 심판자 역할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창작자 저작권 보호 정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문체부라는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 영상창작자들은 최근 창작자와 기업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가 부각된 만화, 웹툰 분야와 소설, 어린이책 분야 등의 창작자와 연대하여 창작자 저작권 보호 운동과 '정당한 보상' 캠페인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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