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군산에서 열린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정기회의서 건의
- 화물선을 이용한 차량도 차량운임 지원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해야
인천시 옹진군 김진성 부군수는 14일 군산에서 열린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섬 주민 화물선 차량운임 지원’을 건의했다.
현재「해운법」및 해양수산부「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따라 섬 주민들은 여객선을 이용해 차량을 운송할 경우 차량 운임의 20%에서 50%까지 지원받고 있다.
이에 차량을 수송할 수 있는 여객선인 카페리선이 운항하지 않는 섬의 주민들은 차량을 운송하기 위해 화물선 이용이 불가피하며, 카페리선이 운항하는 섬의 주민들도 카페리선의 선박수리나 정기점검 등으로 운항하지 않는 기간에는 화물선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해운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화물선을 이용할 경우에는 차량 운임 지원이 불가하여 많은 차량운임을 내야하는 주민들의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백령도와 대청도는 유일한 카페리여객선인 하모니플라워호가 지난 11월부터 운항을 중단하면서 카페리선으로 12만6천원이었던 본인 부담 차량운임이 화물선 이용으로 20만 5천원을 부담하게 됐다.
김진성 부군수는 “섬 주민들의 차량 수송을 위한 화물선 이용에 많은 차량운임 부담은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악화시키고 섬 주민 간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섬 주민들이 여객선 뿐 아니라 화물선을 이용할 경우에도 차량운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운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는 “섬 주민 화물선 차량운임 지원은 제도 개선이 조속히 요구된다”며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정기회의에서는 올해 울릉도에서 개최하는 ‘제4회 섬의 날 행사 개최’등을 홍보하고 섬 지역 현안에 대해 협력해 가기로 했다.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섬 지자체 간 연대와 상생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2012년 구성됐다. 현재 10개 지자체에서 28개 지자체로 확대하여, 섬 발전을 위한 정부 공동건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