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예산 대비 5.7% 증액, 총 14조 7천 억 규모 예산 운용
- 시민 안전. 안심 도시, 시민 행복. 지역 균영발전 위한 사업에 집중
- 전세 사기피해 긴급지원 60억,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551억 등 반영
인천광역시는 산적한 민생현안 해결과 도시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올해 본예산 대비 7,962억 원 늘어난 14조 7,119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13조 9,157억 원에서 5.7% 증가한 규모이며, 세외수입 2,165억 원과 교부세 확충 노력의 성과로 추가 확보한 보통교부세 1,999억 원, 지속적인 국비 확보 활동의 결과물인 국고보조금 1,561억 원 등을 재원으로 했다.
시는 지방채 추가 발행 없이 이번 추경 예산안을 준비했으며, 시민이 행복한 균형발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재원을 중점 투입할 방침이다.
먼저, 시민 안심·안전 프로젝트에 3,481억 원을 편성했다.
① 복지 사각지대 보완에 1,021억 원 투입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지원비 60억 원을 반영해 피해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이사비를 지원한다. 또, 매입가구 임대사업에 535억 원을 편성해 공공임대주택 900호를 매입한 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30%로 임대한다.
독거노인 안전을 위한 화재·가스 감지센서 4천개를 추가 설치하고, 운전면허증 반납자 대상 교통비를 4천 명에게 추가 지원하는 등 어르신 안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장애인의 활력 넘치는 삶을 응원하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확대 지원한다. 또, 교통약자 등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예산을 대폭 증액해 올해 추가 도입대수를 당초 168대에서 179대로 늘린다.
② 소상공인 및 농어민 안심 대책에 439억 원 반영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를 차등 지원해 화재 피해 시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현재 전통시장 10곳에 3개 대대가 활동 중인 전문의용소방대는 이번 추경을 통해 13개 대대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장바구니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인천사랑상품권 활성화에 339억 원을 반영했으며,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예산 14억 원을 반영했다.
③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에 320억 원 편성
현재 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부부에게만 지원되는 난임시술비를 수도권 최초로 가구소득 상관없이 지원하기 위해 13억 원을 반영했다. 아동학대 예방 대책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4→5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6→8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20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에 차질 없는 무상급식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급식비 예산 143억 원을 모두 반영했으며, 올여름 쾌적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냉·난방비 추가지원에 2억 5천만 원 등을 반영했다.
④ 섬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152억 원 투입
섬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제고를 위해 주문연도교 건설에 40억 원, 대이작~소이작도 간 연도교 건설에 12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섬 지역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CNN이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섬 33선’에서 1위를 차지한 영흥 목섬에 해안산책로와 전망대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인천의 대표 섬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주민 안전이 우려되는 세어도 내측 선착장의 시설 보강을 위해 7억 원을 투입하고, 응급 의료헬기 전용 착륙장(옹진군 장봉도 등) 3개소 시설보수 등에도 재원을 투입한다.
⑤ 시민이 안전한 도시 구현에 447억 원 반영
올해 신규 채용할 소방인력 138명 중 화재진압에 투입되는 110명을 위한 개인보호장비 및 호흡보호장비 확보에 12억 원을 편성했다. 또, 해상에서 발생한 화재진압 능력을 강화하고자 신규 소방정 건조 42억 원,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한 노후 구급 차량 교체에 5억 원 등을 추가 편성했다.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원수영장, 계산국민체육센터, 동춘인라인롤러 경기장 안전시설 개보수를 위해서도 31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⑥ 시민 생활안정 지원 확대에 1,102억 원 투입
시민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816억 원을 추가 반영해 예산액을 당초 2,000억 원에서 2,816억 원으로 늘린다. 광역버스의 경우 내년 준공영제 실시를 위해 적정 표준운송 원가 산정 등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1억 5천만 원과 함께 유류비 등 75억 원을 지원한다.
또, 서울·경기로 출퇴근하는 시민 등을 위해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에 필요한 30억 원도 추가 반영했다.
저신용자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에 5억 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에 대한 특례보증 신규 추진에 소요되는 10억 원을 편성해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도 앞장선다.
다음으로, 도시 균형발전 촉진 예산 4,481억 원을 편성했다.
①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에 1,035억 원 투자
제물포르네상스 마중물 사업으로 상상플랫폼 문화복합공간 조성에 551억 원, 내항 1·8부두 우선 개방 8억 원 등을 추가 편성했다.
원도심에 변화의 숨결을 불어 넣고, 제물포를 다시 뛰게 하기 위한 동인천 일대 전면 개발 사업에 365억 원을 투입하는 등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② 교통망 구축 가속화에 780억 원 투입
강화 황청~인화 간 해안도로, 청라지구~북항 간 도로, 북항로(대1-7호선) 도로 확장 등 연내 준공 예정인 도로가 차질 없이 개통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473억 원을 투입한다. 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계산택지2 등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예산 25억 원을 편성했다.
③ 미래산업 육성 지원에 471억 원 반영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비 18억 원을 반영했으며, 블록체인 및 인공지능(AI) 기반 사업화 지원에 6억 원을 반영했다. 또, 친환경 도시 구현을 위해 수소버스 총 130대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예산 143억 원을 반영했다.
④ 도시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1,269억 원 편성
승기천 자전거도로 포장, 징검다리 정비, 제방보강 등에 30억 원, 상·하수도 관리 및 시설 보강에 26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외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9공구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공사에 필요한 100억 원, 센트럴파크 교량 경관조명 개선 5억 원 등 864억 원을 반영했다.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민생안정과 인천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적재적소에 재원을 투입해 시민행복 시대를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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