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시청에서 버스준공영제 개선위한 대중교통 정책 토론회’ 예정
- 표준운송원가 및 사모펀드 소유 버스업체 증가 등 개선방안 논의...이해당사자 의견 수렴도
인천광역시는 시정 자문기구인 인천시 시정혁신단이 오는 9일 오후 3시, 시청 나눔회의실(본관 지하 1층)에서 ‘버스준공영제 문제점 점검 및 개선방안 의견 수렴을 위한 대중교통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14일 열린 시정혁신단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사업비가 해마다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수업체의 경영 및 시내버스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바, 준공영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자는 제안에서 시작됐다.
버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 확충을 통한 시민의 편익 증진은 물론이고 승용차 이용을 줄여 기후위기시대에 탄소 발생을 저감하려는 목표도 갖고 있다. 이에 시는 버스와 지하철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지만 승용차 이용률은 더 늘고 있고,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은 지난 기간 급격하게 증가해 재정운용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준공영제 도입 시기였던 2010년에 430여억 원에 불과했던 재정지원금 규모는 2022년 기준 2,650여억 원으로 10여년 만에 여섯 배 이상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연간 재정지원금 총액을 연간 버스 이용 승객수로 나눈 ‘승객 1인당 재정지원액’ 또한 2010년 114원에서 2022년 1,134원으로 10여년만에 약 10배 이상 증가하면서 시민의 세부담액도 급격하게 증가했다.
*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현황(2009.~2022.)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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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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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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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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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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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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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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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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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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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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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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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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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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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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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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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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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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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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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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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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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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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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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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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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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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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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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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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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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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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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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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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2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원가는 5,281억 원인데 반해 운송수입금은 2,518억 원으로 수지율이 47.7%에 불과해 적자분을 시 재정지원금으로 충당했다. 2023년에는 2,94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게다가 2024년 9월부터는 광역버스도 전면 준공영제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재정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정혁신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급증에 따른 시의 재정부담 과중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특히 버스 준공영제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수렴하는 만큼 생산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책 토론회는 김송원 시정혁신단 부단장 주재로 진행되며, 첫 번째 발표는 이한구 시정혁신단 균형발전정책분과 위원이 ‘버스준공영제 문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두 번째는 김채만 경기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장이 ‘사모펀드 소유 버스업체 증가 문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토론자로 ▲유승분 인천시의회 의원 ▲안광헌 인천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수석부이사장 ▲임경화 전국자동차노조연합 인천조합 사무처장 ▲노승후 강화교통 대표 ▲조영기 인천시 버스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주제별 토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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