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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배전 비용 등을 반영한 요금제 개편...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기대
- 합리적 지역 구분,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확보 관건
등록날짜 [ 2023년06월10일 19시04분 ]
 
최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국회 통과(‘23.05.25)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이 현실화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요금제 개편 방안 및 충청남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지난 8일 충남연구원은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논의에 따른 충청남도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제5차 핵심정책 릴레이 세미나를 연구원에서 열었다. 

유동훈 충남연구원장은 “앞으로 한전은 2036년까지 송·변전 설비에 56조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고, 아무래도 수도권 신도시 건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더욱 많은 전기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시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인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서는 발전소가 소재한 타 지역과 공조하여 실행력을 높여 나가는 한편, 충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탄소중립경제특별도와 화력발전폐쇄지역특별법 제정과 상호연계하는 등 다층·다면적인 최상의 정책방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충남연구원 신동호 경제산업연구실장은 “지난해 충남에서 생산된 전기의 46.6%인 5만 260GWh만 사용하고 나머지 53.4%인 10만 7,800GWh는 타 지역에 송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들은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피해와 송전선로로 인한 재산적 피해, 소음·전파장애 등 생활환경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최대 쟁점은 송·배전비용의 지역별·용도별 반영 여부와 그 수준이 될 것”이라며 “특히, 그동안 지방은 전국 단일요금제로 인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송전비용(송전손실비용과 제약발전에 따른 비용)을 상당 부분 부담해왔기 때문에 송전용량과 거리에 비례한 지역별 전기요금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연구원 설홍수 미래전략연구실장은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은 합리적 지역 구분과 지역별 공급원가 산정,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지방투자 촉진 원칙을 통해 전력시장을 선진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홍보와 공론화, 요금제 개편 설계 및 시범 적용, 지속적인 평가·조정의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유동훈 충남연구원장의 진행으로 충남도의회 김명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신영호 농수산해양위원회 의원, 한밭대 조영탁 교수, 충남도 유재룡 산업경제실장, 그리고 보령·서천 등 관련 시군에서도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충남도의회 김명숙 위원장은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 충남도민은 수도권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기업들은 다른 곳보다 전기사용 부담이 적은 충남지역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며 “고질적인 에너지 불균형 문제 해소 및 향후 대체에너지 생산량 확보 등을 고려해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은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의 일환으로 전력기금을 활용해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으로 연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충남도 유재룡 실장은 “충남도는 현재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포에 따른 세부 실천전략은 물론, 석탄화력발전 폐쇄에 따른 특별법 제정도 동시에 추진 중”이라며 “오늘 논의된 지역 내 미래에너지산업 확충, 지속가능한 상생협의체 구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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