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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광우병 사태’에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2023. 7. 3.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 성 일 종 의원
등록날짜 [ 2023년07월03일 19시16분 ]
 

IAEA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검증 결과를 이번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AEA의 국제검증단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파견한 우리나라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김홍석 박사를 비롯한 11개국 과학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홍석 박사를 선택하고 추천한 주체는 분명히 문재인 정부입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민주당도 IAEA의 결과보고서를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후쿠시마 방류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하라고 촉구한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입니다. 

저는 지난 2020년 10월, 우리당 비대위원으로써 문재인 정부에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 더 철저히 대비하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2021년 4월에는 우리 당 의원들이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제 발언과 우리당 결의안을 두고 그때와 지금 우리당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호도하고 있지만, 악의적 선동일 뿐입니다. 우리당은 당시 야당으로써 방류 문제에 손 놓고 있었던 문재인 정부 측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던 것입니다. 

야당의 문제제기 후 문재인 정부는 9개월이나 지난 2021년 7월에서야 김홍석 박사의 IAEA 검증단 파견을 결정하고 8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TF팀을 만들어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손 놓고 있던 문재인 정부의 조치가 9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우리당이 방류에 반대했었다고 가짜뉴스를 생산해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왔던 조치들을 그대로 승계하고, 더 촘촘하게 챙기고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를 반대하면 방류를 막을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이며, 일본의 주권적 사항입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재정 의원 질의에 강경화 전 장관은 “방류 문제는 일본의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정부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2021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의용 전 장관도 “일본이 IAEA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다릅니까?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들을 실행하지 않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선동하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때도 검토했지만 실행하지 못 했던 사항입니다. 제소하려면 우리바다의 방사능 수치나 어류에서 나오는 의미 있는 결과가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바다에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지금까지 한 번도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뭘 근거로 제소하자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문명국가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깎아내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캐나다 등은 왜 제소를 안 하겠습니까? 민주당의 광기 가득한 선동의 현수막은 광우병 괴담과 사드 괴담을 이어가겠다는 괴담정치의 연속입니다. 

괴담 유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심판은 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3일 제주 최고위 회의 때 “방류 후 7개월이 지나면 우리바다가 오염된다”고 공식적으로 당 지도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민과 횟집을 죽이겠다고 민주당 지도부가 발 벗고 나선 것입니다. 2011년 대지진 때 후쿠시마 오염수는 처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방류되었습니다. 우리바다를 이미 두 번은 돌아나갔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바다에서 유의미한 방사능 수치가 나온 적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만약 방류가 시작되고 나면 7개월 후, 양당 입회하에 우리바다 어디든 방사능 검사를 실시합시다. 만약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반드시 당 차원의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라고 성일종의원은 말했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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