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부천시. 김포시 방문해 고등법원 유치 협력체계 구축 협조 요청
- 430만 인천. 부천. 김포 시민들의 사법적 기본권 확보를 위한 노력
- 인천지방법원 관할 지자체간 상호 공감대 형성 및 유치 활동 확대 기대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부천시와 김포시도 공감하며,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7일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이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황규철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와 함께,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부천시와 김포시를 각각 방문했다.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면 현재 인천지방법원 관할에 인천·부천·김포 지역을 포함할 예정이기 때문에, 3개 지자체 간 인천지방법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 및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방문에 참여한 조용주 인천변협 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과 박종호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은 부천시 송재환 부시장, 김포시 엄진섭 부시장과 면담을 통해 430만 인천·부천·김포 시민들이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뜻을 모아 협업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 진행, 국회 및 대법원 등 유관기관 수 차례 방문 등 그동안의 인천시 유치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21대 국회 임기 내 법률개정안이 상정돼 통과되기 위해서는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 내 지자체들 간의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함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주민의 법원 접근성(서울고등법원까지 원정 재판)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전체 고등법원 사건 수의 60% 차지) ▲인천고등법원 설치 추정 시 항소심 건수(대구고등법원보다 많은 건수) ▲인구수 전망 (신도시 개발 및 교통망 발달에 따른 인구 유입) 등을 강조하며, 인천·부천·김포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사법 서비스의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송재환 부천시 부시장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유관 지자체 간 머리를 맞대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며, 인천고등법원 설치 시 부천시민들의 고등법원 서비스에 대한 편의가 증진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유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엄진섭 김포시 부시장도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로 독립적인 사법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김포시민들을 포함한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 내 주민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확보를 위해 3개 지자체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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