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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4월 6일(금), 현안보고서 「식품산업의 산업연관분석과 정책방향」을 발간하였다.
이보고서는 식품산업의 전후방산업 간의 산업연관분석과 식품산업 진흥정책 평가를 통해 식품산업의 구조 개선과 식품산업의 대내외적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모색한다.
식품산업의 총수급구조,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유발효과, 전후방연관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식품산업의 전후방 관련산업 간 연계 부족으로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부족하고, 산업 자체의 부가가치율은 하락 추세였으나 외식산업 등과의 전방연쇄효과는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FTA 확산, 식품안전요구도 증가 등 대내외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산업의 범위를 전후방 관련산업 범위로 확대하여 중간재인식재료산업 등을 활성화하고, 유통단계 축소, 농어업 및 외식산업과 연계성을 높이며, 수입식품 등을 포괄하는 식품산업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식품산업의 무역수지 적자 확대를 완화하기 위해서 수출전략 식품의 기반이 되는 원료, 기계․설비 등의 국산화 확대와 외국시장에 적합한 특화식품을 개발․발굴하여 수출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식품산업 고도화정책으로 지역별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 연계 촉진, 식품․외식기업의 지적재산권보호시스템 강화, 지속적인 R&D 투자 확보 등이 필요하다.
보고서 전문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 ‘NARS 발간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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