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연구원, “인천광역시 중대시민재해 주요 이슈 및 대응 방안” 연구 결과
▲ 인천연구원 청사
인천연구원은 2023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인천광역시 중대시민재해 주요 이슈 및 대응 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광범위하고 의무사항이 모호하다는 문제점과 관련하여 행정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가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주요 안전보건사고 사례 및 발생 현황 조사와 중대시민재해 대응 여건 및 실태 파악을 기반으로 인천광역시 시민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핵심 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시민의 관점에서 중대시민재해의 의미와 범위를 새롭게 고찰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이 불필요한 형식적 업무로 인식되지 않도록 절차의 합리성과 결과의 효과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령 시행 초기에 안전보건관리 실무자 및 담당자가 느끼는 혼란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중대시민재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단기 전략으로 중대시민재해 의무사항 세부지침 마련, 중대시민재해 담당 부서 권한 및 역할 강화, 중대시민재해 교육 및 토론 기회 확대를 제시하였다.
지역사회 안전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는 안전보건 취약성 진단 및 사고원인 조사체계 마련, 안전보건체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안전보건 수준 및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으며 향후 법·제도 개선을 위해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지자체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인천연구원 조성윤 연구위원은“인천광역시는 안전보건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해당 책임을「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사항에 국한시키지 말고, 자체 점검 및 진단을 통한 위해·위험요인 발굴과 안전보건관리 전문성 및 실효성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노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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