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피스 ‘글로벌 해양조약을 통한 해양보호’ 보고서 발표
- 글로벌 해양조약 발효되려면 비준 필요…조약 합의 후에도 공해는 무방비
- 그린피스 “한국정부도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 시급히 참여해야”
▲ 글로벌 해양조약이 실제로 발효될 때까지 남획과 파괴적인 어업은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다
그린피스가 생태학적 중요 수역 에서 조업 시간이 5년 사이 22.5% 증가했으며, 이를 저지하고 해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해양조약 발효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글로벌 해양조약을 통한 해양보호’ 보고서를 발간해 현재 해양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에 대해 분석과 함께 글로벌 해양조약을 통해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보호 구역으로 지정(30x30)하기 위한 정치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글로벌 피싱 워치(Global Fishing Watch)의 데이터를 활용, 전 세계 어업활동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2022년 공해 상 어업 활동은 2018년 대비 8.5% 증가하여 약 850만 시간에 달했으며, 특히 그린피스가 2019년 발간한 ‘30x30 해양보호를 위한 청사진’ 보고서에서 분석한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시급한 지역에서는 어업활동이 같은 기간 무려 22.5% 증가했다.
어업 유형으로는 100km가 넘는 낚싯줄을 물 속에 늘어뜨려 고기를 잡는 연승, 오징어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성질을 이용해 포획하는 오징어 채낚기, 바다 밑바닥으로 그물을 끌어 잡는 트롤 유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특히 연승은 공해 상 어업 활동의 3/4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로 사용되고 있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해양 폐기물, 해운, 수온 상승, 산성화, 심해 채굴을 해양 파괴의 위험 요인으로 분석했다.
각국의 관할권을 넘어선 공해는 무분별한 어업활동, 자원채굴 등 인간의 파괴적인 활동에 별다른 제약 없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어왔다. 현재 공해의 1% 미만이 적절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30x30을 달성하려면 매년 캐나다 면적보다 넓은 약 1,100만㎢ 의 해양을 보호해야 한다.
▲ 그린피스는 ‘글로벌 해양조약을 통한 해양보호’ 보고서를 발간해 글로벌 해양조약을 통해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보호 구역으로 지정(30x30)하기 위한 정치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린피스는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해양조약 발효를 통해 2030년까지 전 세계 공해의 30% 해양 보호구역 지정이 시급하다고 알리며, 이를 위해 최소 60개국의 비준과 해양보호구역 제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준을 위해서는 각국에서 조약을 국내법으로 성문화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린피스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으로 생태학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북태평양의 엠퍼러 해산, 북대서양 사르가소해,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에 위치한 남반구 사우스 태즈만 해와 로드 하우 해대를 제안했다. 세 지역은 공통적으로 높은 생물다양성을 가진 지역으로, 다양한 생물의 먹이 공급과 함께 고래, 상어를 포함한 다양한 종의 이동을 위한 교차로 역할을 한다.
그린피스 크리스 토른 글로벌 해양 캠페이너는 “글로벌 해양조약 체결은 공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해주지만 조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해양 보호구역으로 보호하려면 앞으로 7년 밖에 남지 않았다. 각국 정부는 다음 주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조약에 서명하고 2025년 유엔 오션 컨퍼런스(UN Ocean Conference) 전까지는 비준에 조속히 참여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린피스 김연하 해양 캠페이너는 “한국은 공해에서 어업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국가임에도 30x30을 지지하는 해양생물다양성보존협약(BBNJ, BBNJ, Marine Bio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의 신속한 타결을 위한 국가연합에 속하여 글로벌 해양조약 체결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2025년 아워 오션 컨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의 개최지는 한국으로 예정되어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추어 한국 정부는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에 시급히 참여하고, 동아시아에서 공해 보호를 위한 리더십을 적극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린피스는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30x30)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전 세계 사무소를 통해 펼쳐왔으며, 이를 위해 공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글로벌 해양조약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 3월 글로벌 해양조약이 합의된 이후에는 조약이 발효되기 위해 최소 60개국의 비준이 시급하다며 각국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해양조약은 9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서명을 위해 공개되며, 이 시점부터 각국의 비준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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